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8. 19.(화) 16:30	(2025. 8. 20.(수) 조간)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정책심의회 첫 주재

-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등 고용현안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화),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고,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회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지난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하여 지원받게 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주요 지원내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평상시	선제대응지역	위기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휴업수당의 1/2~2/3	휴업수당의 6/10~8/10	휴업수당의 2/3~9/10
사업주훈련지원	훈련비 단가	40%~100%	70%~130%	90%~150%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5년간 300만원	5년간 500만원	5년간 500만원
	자부담률	15~55%	0~20%	0~20%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	지정일 전 3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지정일 전 12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부한도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부한도	2천만원	2.5천만원	3천만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대부한도	1천만원	1.5천만원	2천만원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

또한 심의회에서는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186개의 ’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저성과 사업 개편, 유사·중복사업 조정과 함께 ①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②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③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어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인공지능(AI) 전환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태군	(044-202-7211)
담당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서현	(044-202-7413)
담당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재경	(044-202-7227)
	기업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황은진	(044-202-7231)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허윤선	(044-202-7190)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담당자	서기관	서유리	(044-202-7410)

붙임1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 현장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2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고용정책심의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고용정책과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가적 식견에 기반한 ‘지혜’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안건은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안건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는 정부의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이를 토대로 마련한 효율화 방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17만 1천명 늘었고, 고용률은 63.4%로 7월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제조업은 13개월, 건설업은 1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쉬었음 청년은 여전히 40만 명 대를 기록하여, 취약 부문이 체감하는 일자리의 어려움은 큰 상황입니다.

‘일자리’는 제1의 민생과제로 한 개인의 꿈을 키워가는 삶의 터전이자,
한 가정의 존립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자리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내 노동시장의 어려운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노동시장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디지털 경제를 넘어 AI(인공지능)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분절화된 노동시장과 일자리 격차,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 증가,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산재 사고, 고착화된 미스매치와 확충이 필요한 고용안전망 등 풀어나가야 할 노동시장의 난제도 쌓여있습니다.

일자리를 둘러싼 도전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누구나 일하며 흘린 ‘땀’의 가치를 느끼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고용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AI 등 디지털경제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AI 전환과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과 산업 전환과정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직업훈련의 내용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한 훈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AI 역량을 키우고, 일터의 노동자들이 직무와 결합된 AI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5만 명 이상에게 AI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중장년, 일하는 부모,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여 이분들의 일자리 진입 문턱은 낮추고,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은 더욱 넓히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회복과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구직 청년에게는 기업 현장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며, 첫 일터에서의 새 출발이 산뜻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가는 중소기업의 복지·안전·근로환경 등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소득 공백으로 인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꼭 가야 할 길입니다.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청년 고용과 상생이라는 원칙 아래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상향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중장년 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상실’이 삶의 ‘패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고·플랫폼·프리랜서까지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들도 생애 1번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노사와 협의하여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

상시화된 일자리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시에 포착·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 후, 현행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 등을 감안하여 지난 7월 31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를 신속하게 새로이 마련한 것처럼,

‘더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효능감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고용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감에 있어 위원님들의 조언과 관계부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회자 진행하에 안건별로 소관국장의 구체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및 지원내용 □요약□

□ 검토배경

○ 여수시(4.30.), 광주 광산구(6.23.)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

- 여수지청(8.4.), 광주청(8.7.)은 각각 여수시, 광주 광산구에 대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

○ 고용위기지역 등 신청과 별개로 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1차 추경)으로 여수시(45억원), 광주(21억원) 일자리 사업 지원 중

* (여수) 석유화학 관련 재직자지원(사회보험료, 주거비 등), 고용회복지원금(구직촉진수당) 등
(광주) 자동차부품 관련 긴급생계안정자금, 가전 관련 건강검진비, 재직자 장기근속장려금 등

□ 주요 내용

○ 여수, 광주 광산구 신청시 기준 4개 정량요건 모두 미충족

구분	① 피보험자 증감률	② 피보험자	③ 구직급여 신청자	④ 사업장 수
충족기준	전국 대비 5%p 이상 ↓	5% 이상 ↓	20% 이상 ↑	5% 이상 ↓
여수시 (’25.4월 기준)	+0.14%p, 미충족	+1.38%, 미충족	▵0.11%, 미충족	+0.89%, 미충족
광주 광산구 (’25.6월 기준)	▵0.62%p, 미충족	+0.56%, 미충족	▵0.88%, 미충족	+1.24%, 미충족

- 여수시(5.26.), 광주 광산구(7.25.)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정성요건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하에 현지실사 진행

○ 각 지역의 주된 산업(여수 석유화학, 광주 광산구 가전)의 고용감소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검토

□ 심의 결과

○ 요건 충족 여부와 현지실사 결과, 기존 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 상황 등 고려하여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지원기간 동안 고용동향 모니터링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고용유지, 전직 훈련, 생계안정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우대

			<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제도 비교 >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목적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고용안정 등 지원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 지원
	신청/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지정기준	① 정량요건 4가지 중 3개 충족 ·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대비 –5%p · 피보험자 5% 감소 · 구직급여신청자 20% 증가 · 사업장 5% 감소 ② 정량요건 일부 충족시 고용·실업·산업구조 종합 고려 ③ 정량요건 모두 미충족시에도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① (재난) 지역 전체 기업의 10% 이상에게 예측치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② (주력산업) 주력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 ③ (선도기업)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등 발생 ④ (예외)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사유
	지정단위	시·군·구(일반구 포함)하되, 지역 고용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 병합 可
	지원대상	지정지역 전체		지정지역 전체 또는 지정지역 내 특정 업종·피해사업장으로 한정 可
	지원기간	최초 2년 내 지정, 1년 범위에서 연장 3회 가능		최대 6개월간 지정
	지정 결정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용위기지역 세부지원내용 >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15~55%			- 5년간 훈련비 5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체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소득요건 면제
	생활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3인가구 중위소득 1/2 이하 (‘25년 월 252만 원)			융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총 2,000만원(2종류 이상 융자 시)			총 3,000만원(2종류 이상 융자 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6년(거치 1년~2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1인 이상 기업도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2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1년간 월임금 50% (대규모기업 1/3) 지원

붙임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요약□

□ 검토배경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동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의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검토

* 현재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실직자는 취업취약계층에 旣 포함

□ 개정내용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서 지정일 3개월* 전부터 퇴사한 실직자를 취업취약계층에 포함하여(고시 별표1 제19호 다목 추가),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충격 후 지정까지 시차 고려하여 고용위기 발생 전 3개월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1]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19.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나.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재난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관련혜택

○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될 경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성공 수당을 지원 받음으로써 보다 강화된 혜택 제공

대상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청년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그 외	가능	불가		가능	가능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능	중위소득 60이하 시 가능		가능	가능

* 그 외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우대 지원 등 각종 혜택 강화

붙임4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요약□

□ (개요)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OECD 기준에 따른 7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일자리사업 효과성 평가(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 ➊직접일자리, ➋직업훈련, ➌고용서비스, ➍고용장려금, ➎창업지원, ➏실업소득 유지·지원, ➐지원고용·재활

□ (평가결과) 186개 일자리사업 평가 → 172개 사업 등급 부여*
→ 우수 15개, 양호 69개, 개선 70개, 감액 18개 사업

* ’24년 우수등급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민간형·사회서비스형 등),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휴직급여) 등 12개), 인프라성 사업(직업안정기관운영(균특) 등 2개) 등급 미부여

< ’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

( 단위: 개 )

유 형	평가대상	등급대상
			➊우 수	➋양 호	➌개 선	➍감 액
직접일자리	28	26	3	10	9	4
직업훈련	42	39	4	15	15	5
고용서비스	39	34	3	11	16	4
고용장려금	25	23	3	9	8	3
창업지원	24	22	2	9	8	3
소 계	158	144	15	54	57	18
실업소득유지·지원	11	11	-	6	5	-
지원고용·재활	17	17	-	9	8	-
총 계	186	172	15	69	70	18
※ 실업소득유지·지원 및 지원고용·재활 유형은 사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호’와 ‘개선필요’ 등급만 부여

□ (개선방안) 저성과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중점 투자방향 및 국정 우선순위에 맞게 일자리사업 예산 조정

ㅇ (저성과사업 구조조정) 감액등급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 원칙적으로 삭감, 2년 연속 저성과사업은 전반적 제도개선 검토

ㅇ (중점 투자방향) ①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②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③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

* 국정과제 확정 및 재정여력에 따라 세부추진방향은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