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8. 6.(수) 12:30	(2025. 8. 7.(목) 조간)

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

-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근로감독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6일(수)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간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협업 사례>

▸ (현장점검) ‘안전보건지킴이’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현장 위험요인 개선 지도, 고용부는 교육 지원 및 감독·점검 연계(‘24년~, 인천·충남 등)

▸ (안전문화 확산) 중앙·지방·노사단체·언론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운영 통해 안전 메시지 확산 캠페인, 안전보건 교육 제공(‘23년~, 39개 지역)

▸ (기초노동질서 점검)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개선 지원(’21년~, 1,025개소 점검) → 미이행시 근로감독 연계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협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의 요청 사항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노동담당자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홍순호	(044-202-7971)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화	(044-202-8903)

붙임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노동담당자 간담회 개요

□ 일시: ’25. 8. 6.(수) 11:00 ~ 12:30

□ 장소: 서울역 인근

□ 참석자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주재),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장,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노동 담당자(과장·팀장)

□ 논의 안건

○ (고용노동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 방안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협업 방안 및 건의사항 논의

□ 세부 진행계획      ※ 회의 전체 비공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1:00~11:05		`5	▴ 개회 및 인사말씀	노동정책실장
11:05~12:25		`80	▴ 안건 발표 및 논의
	(11:05~11:15)	(`10)	-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 방안	근로감독기획과장
	(11:15~12:25)	(`70)	- 지역별 협업 방안 및 건의사항 논의	17개 시·도 담당자
12:25~12:30		`5	▴ 마무리말씀 및 폐회	노동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