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8. 21.(목) 14:00	(2025. 8. 22.(화) 조간)

고용노동부 차관,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 고용노동부 차관, 노조법 개정안 관련 주요 기업 CEO와 직접 대화,
법 시행까지 면밀한 경영계 의견수렴과 철저한 준비 강조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21일(목) 1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직접 만나 노조법 개정안 2·3조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조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자동차) 기아, 한국GM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철저한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언급한 이후,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다. 법 개정 후 상시적인 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여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하여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서명석	(044-202-7611)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병규	(044-202-7599)

붙임 1		주요 기업 CEO 간담회 개요

□ 목 적

ㅇ ➊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주요 업종(철강‧조선‧자동차) 현장의견 청취 ➋경영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반영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 공유

□ 일시 및 장소

ㅇ 8. 21. (목) 14 : 00 ~ 15 : 30 (90’)  서울청 9층 아카데미홀

□ 참석대상 (총 9명)

ㅇ (고용부) 차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장

ㅇ (기업) 철강 ‧ 조선 ‧ 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대표

➊ 철강업: 이희근 대표(POSCO), 서강현 대표(현대제철)
➋ 조선업: 노진율 대표(HD현대중공업), 정인섭 사장(한화오션)
➌ 자동차업: 최준영 대표(기아), 헥터 비자레알 대표(한국GM)

□ 간담회 진행순서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참석자 소개 및 기념촬영
14:05~14:10	(5‘)	▪차관 인사말씀	좌석에서 발언
14:10~15:30	(80‘)	▪주요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붙임 2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입니다.

◦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주신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대기업의 리더로
여러 고민과 부담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마 이번에 개정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대표님들의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오늘 이 자리는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우선, 이번 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다.

◦ 오히려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확립하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더욱 명확히 묻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OECD도 지적했듯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개정은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은 과거,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기업이 친노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물론,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경영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오늘도 허심탄회한 말씀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와 지침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ㅇ 특히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하여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ㅇ 정부와 기업은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법 시행 이전까지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