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29.(화) 11:30 (잠정, 회의 종료 후 별도 공지)	배포	2025. 7. 29.(화) 08:00

유독물질 지정체계 차등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추진

-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 유해성물질로 세분화하여 지정기준 마련

소비자 일상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방호복 착용 등 취급 관련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 합리화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24.2.6. 개정, ’25.8.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운영 상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등이 반영되었다.

먼저, ‘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기존에 단일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을 정비하여 피부부식성(1B, 1C)* 및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이 기준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영업비밀과 상관없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 1시간 이내(1B), 4시간 이내(1C) 피부 노출 시,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키는 유해성

** 1회 노출로 사람의 장기(간, 신경계 등)에 급성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성

이번 개정령안 시행은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합리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차등화된 기준 적용 및 맞춤형 관리를 통해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성유해성물질의 기준 확대를 통해 작업자 등 국민의 안전은 강화되게 된다.

아울러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하면서도 화학물질의 안전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방호복 착용 등 과도한 취급 관련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수입자가 해야 할 화학물질 확인 등의 업무를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여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재 환경부 보건정책국장은 “이번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2. 화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병훈	(044-201-6770)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연진	(044-201-6783)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심광현	(044-201-6831)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한	(044-201-6840)

붙임 1		화평법 시행령 주요내용

□ 개정 배경

ㅇ 유독물질을 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화평법 개정(‘24.2.6., ’25.8.7. 시행)되어 세부기준 마련 필요

ㅇ 개정법률 시행(‘25.8.7)을 위한 시행령·규칙 개정 및 제도 정비

□ 주요내용

ㅇ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1)

-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별 지정기준(유해성항목) 마련

구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유해특성	짧은 노출로 사람에게 영향	반복 노출 또는 잠복기를 거쳐 사람에게 영향	수생생물 등 환경 영향

- 작업자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①피부 부식성*(1B‧1C), ②특정 표적장기독성**(1회 노출)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기준에 추가

* 피부부식성을 (1A) 3분 이내 노출, 1시간 이내 괴사, (1B) 1시간 이내 노출, 14일 이내 괴사, (1C) 4시간 이내 노출, 14일 이내 괴사로 소구분하고 있으며 현행은 1A만 적용

** 1회 노출로 사람의 장기(간, 신경계 등)에 급성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성

ㅇ 영업비밀과 상관없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안 제30조제2항)

- 기업의 영업비밀과 상관없는 국민안전 관련정보(취급시 주의사항, 사고시 대응상항 등)는 자료보호 검토절차와 상관없이 공개

※ 기타 자료들은 영업비밀 여부를 따져본 후에 정보공개

□ 기대효과

ㅇ 물질 특성별 세분화된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 마련으로 차등화된 관리가 가능해져 기업부담은 조정하고, 작업자 등 국민안전은 강화

붙임 2		화관법 시행령 주요내용

□ 개정 배경

ㅇ 일상 소비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취급에 관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4.2.6 공포)

ㅇ 개정법률 시행(‘25.8.7)을 위한 시행령·규칙 개정 및 제도 정비

□ 주요내용

ㅇ 소비자에 대한 특례 대상 및 내용 (안 제7조의2 신설)

-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의무* 적용 제외

* 취급기준(혼합 보관 금지 등)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ㅇ 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 통보해야 할 사항 규정 신설

-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선임 업무 및 그 수행결과를 수입자 등에게 통보

ㅇ 제한물질 등의 신고 면제 또는 신고 대상을 정비

- 제한물질*을 제한되는 특정 용도가 아닌 용도로 취급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제조･수입 경우 등은 신고 면제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 허가물질*은 그 용도로 허가를 받고 취급해야 하나,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수입을 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고로 전환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해야하는 물질

□ 기대효과

ㅇ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안전 보호는 보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