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9. 11.(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5. 9. 10.(수)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대국민 의견수렴 개시

- 환경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9월 12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입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환경부 유튜브 생중계, 온라인 공청회를 병행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4층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현장 참석 외에도 환경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LIVE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mevnewsroom)에서 참여 가능

공청회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는 제4기 할당계획(안) 및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과잉할당*을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 에너지 통계(민간발전사 석탄소비량) 누락으로 ‘16~’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 산정되어 제3차 계획기간 전환일반부문(49개 社) 배출허용총량이 과잉할당

4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인 700여 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며, 할당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6~’35)에 따라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 기준연도(’22∼’24)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 톤/년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 톤/년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배출허용총량은 3차 계획기간의 잉여배출권과 가격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로 편입되는 시장안정화용도의 예비분은 기업의 부담과 향후 경기변동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한다.

유상할당은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외 부문을 차등화하여 확대하되 철강, 석유화학 등 대다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해당되는 탄소누출 업종 및 공익 목적의 기관 등은 제3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여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4기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까지 3일간 이메일(werb12@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국제사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기업의 현황,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공청회 개최계획.

2. 할당계획 목차별 주요내용.

3.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원	(044-201-6581)

붙임 1		공청회 개최계획

□ 개 요

○ (일시/장소) ’25. 9. 12(금), 14:00~16:00 / 전문건설공제조합*(4층 대회의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 (온라인 공청회) 현장참석 외 당일 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중계 및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25.9.12.∼9.15.)를 통한 참여 가능

○ (참석대상) 할당대상업체,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 (주요내용)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 (주요내용)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 제3차 계획기간 전환일반 부문 배출허용총량 조정

□ 진행순서

연 번	내 용
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발표
②	∘패널토론
③	∘질의응답

붙임 2		할당계획 목차별 주요내용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개요

○ 할당계획의 의의·목적, 계획기간 범위, 수립방향 및 경과 등

□ 배출권 할당대상 부문 및 업종

① 부문‧업종 구분기준, ② 대상 부문‧업종* 분류, ③ 무상할당 업종**

* KSIC 소분류·세분류별 해당 업종 표기,  ** 업종별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표기

□ 배출허용총량 및 부문별 할당량

① 배출허용총량 설정 방향 및 산정방식

②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권 총수량

③ 부문별 할당량

□ 배출권 예비분

① 예비분의 용도, ② 용도별 설정방식, ③ 용도별 예비분 수량,

④ 예비분 배분기준 및 운용방식 등

□ 업체별 배출권 할당

① 할당량 산정대상(할당량 산정 예외 포함)

② 할당 방식(BM / GF 할당)

③ 업체별 배출권 할당방향(산정단위·방법 등)
④ BM 대상시설 정의 및 시설별 BM계수

⑤ 유상할당 배출권 차감(경매용으로 정부가 보유)

□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기준, 고려사항 등

□ 유연성 기제

○ 이월‧차입 기준,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등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배출허용총량 :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목표배출량

○ 배출권 :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개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정산 시 ‘2025년도 배출량’ 만큼 ‘2025년도 배출권’을 제출하여 정산

*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차 계획기간 ‘15~’17, 2차 계획기간 ‘18~’20, 3차 계획기간 ‘21~’25, 4차 계획기간 ‘26~’30)

○ 유상할당 :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의 형태로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

○ 시장안정화예비분 :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탄소누출업종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방식 :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간접배출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