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9. 8.(월) 배포 즉시

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열고 임금체불 근절,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요청·지시사항 전달

- 현장점검 1만2천개소 추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에 철저

- 중대재해 50% 이상 증가 관서 '집중관리계획' 실시, 지붕 추락사고 방지에 방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8.(월) 16: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장관, 차관, 실·국장 및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이날 회의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발표(9.2.)에 따라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근절 등을 위한 각종 요청·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으로는「현장 예방점검의 날」목표 물량이 1만 2천개소 추가되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테마를 정하고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파하면서, 특히, 10월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 합동 감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자체와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출국 등의 이유로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철저히하고, 강제퇴거 등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 신고사건의 경우, 출국 전 사건이 마무리 되도록 신속히 처리하고, 신고인이 체류기간 연장, 보호 일제 해제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에 이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협조와 지시사항도 전달했다.

우선, 중대재해가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지방관서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고, 지난 7.23.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중대재해가 다발 하는 '소규모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사고가 다발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방관서별 '(가칭)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 개설, 지역 농축협·산업단지·지방정부 등 협업을 통해 지붕공사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붕공사 시공업체나 축사·공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고 사례,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패트롤 지도·점검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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