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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8. 26.(화) 12:00	배포	2025. 8. 26.(화) 07:00

남녀 모두가 성평등을 체감하는 정책 개선

-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6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ㅇ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 2024년 법령, 사업 등 총 26,468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ㅇ 전체 과제 중 6,986건의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이 중 4,009건을 이행 완료(57.4%, ’25년 상반기 기준)하여 전년도 대비 정책 개선 이행률이 3.5%p, 이행완료 과제 건수가 220건 상승하였다.

* (이행완료 과제수, 이행률) (’23년) 3,789건, 53.9% → (’24년) 4,009건, 57.4%

□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일·생활 균형, 성별 특성 반영 및 폭력 예방 등 개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기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월 20만 원 이내 →
(개선) 출산 관련 급여 전액(출산 후 2년 이내), 보육 월 20만 원 이내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 양육자에서 2자녀 이상 양육자로 확대하였다.

* (기존) 3자녀 이상 면제 → (개선) 2자녀 50% 경감, 3자녀 이상 면제

ㅇ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 및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가 육아휴직 시 기관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과학기술인 또는 비정규직 연구자 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의 응급상황 대처 교육 기회가 낮은 현황과 남성의 높은 심혈관질환 사망률 특성을 고려해 보건소, 평생교육기관,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 중년 유배우자 여성 참여도를 높였으며,

- 울산광역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남성 근로자를 고려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하여 남성 참여를 확대하였다.

ㅇ 국방부는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면·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 경상남도 거창군 및 하동군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내에서 폭행·성폭력을 행한 경우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특히 기숙사의 주 이용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하는 등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ㅇ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에 성별 불균형 문제 등이 있는지 살펴 남녀 모두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로,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2024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주요 사례

2.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여성정책국	담당자	사무관	허화수	(02-2100-6179)
	성별영향평가과

붙임1		2024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주요 사례

붙임2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 (개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하도록 개선하는 제도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 마련(΄02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 성별영향평가법 개정(΄18.3.27.) 및 시행(΄18.9.28.)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로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와 각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실시하도록 규정

○ (평가대상) 제･개정 추진 법령, 법률에 의한 중장기 계획, 주요 정책･사업 등

▸ 제․개정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요청 시 성별영향평가서 결과 첨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12.10월～)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주요 사업(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의한 대상사업)

○ (추진기관)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 (절차) 제‧개정 법령, 법정 중장기 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 여가부(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는 검토의견 통보

성별영향평가 지침 통보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		검토의견 반영		종합분석 결과 보고 및 공표
여성가족부		각 기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각 기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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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중앙․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중앙․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