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9. 16.(화) (배포 후 즉시)	배포	2025. 9. 16.(화)

기후·환경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 가속화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후·환경부분 국정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함과 함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두 번째 과제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간다. 아울러,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함께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등 순환경제 선도사업도 확산해 나간다.

세 번째 과제로, 국가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한다.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가 기후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정립한다. 또한,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포괄적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 인프라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혁신하고, 산업계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을 통해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네 번째 과제로,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을 구현한다.

사업장·수송·생활 등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대응체계 개선 및 오염원의 촘촘한 관리 등으로 조류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한다.

다섯 번째 과제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한다.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건강한 하천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질을 높인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정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부 주관 국정과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350
		담당자	서기관	정석목	044-201-6351
<총 괄>	혁신행정담당관
<탄소중립>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6640
	기후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류형관	044-201-6647
<탄소산업>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40
		담당자	서기관	김나승	044-201-6679
<순환경제>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40
		담당자	서기관	정성남	044-201-7341
<기후적응>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정철	044-201-6950
	기후적응과	담당자	사무관	이서연	044-201-6965
<깨끗한 하늘,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860
전기차 전환>		담당자	서기관	이나영	044-201-6861
<녹조>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김민중	044-201-7018
<물공급>	물이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7140
		담당자	서기관	허헌	044-201-7141
<화학안전>	화학물질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병훈	044-201-6770
		담당자	사무관	이연진	044-201-6783
<4대강 재자연화>	물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611
		담당자	서기관	강경록	044-201-7621
<자연친화적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0
하천관리>		담당자	사무관	임호정	044-201-7072
<생물다양성>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220
		담당자	서기관	김유경	044-201-7221

붙임		환경부 주관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국조실)

□ 과제목표

ㅇ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18년 대비 40%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 조성

ㅇ 2035년 감축목표 수립 및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ㅇ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탄소중립산업 및 기후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ㅇ (2030 감축목표 달성) 산업·건물·수송·전환 분야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 수립, 기업의 실질적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ㅇ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 수립('25.下),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중립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ㅇ (이행기반 강화)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확충,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효과 반영, 대중교통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ㅇ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녹색 공공조달 확대, 지역 기후테크 기업 집중 지원(환경펀드 활용),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ㅇ (국민참여 확대) 기후 공론장 마련(기후시민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정부-시민사회 협력 탄소중립 실천단 운영

ㅇ (국제사회 논의 주도) 감축·적응·그린ODA 분야 국제논의 주도 및 지원 확대, 한·중·일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남북 기후·환경협력 과제 발굴·추진

□ 기대효과

ㅇ 국가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산업의 탈탄소 전환 확대

ㅇ 탄소중립 및 기후 신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기후·환경 리더십 강화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환경부)

□ 과제목표

ㅇ 플라스틱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ㅇ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CE(순환경제)100 확산

□ 주요내용

ㅇ (탈플라스틱 추진) 국민 참여 숙의과정을 거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25),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년까지 30%로 상향

ㅇ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추진, 제품의 수리 용이성 평가 제도화(’25), 포장재의 손쉬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구조 개선 촉진

ㅇ (회수체계 고도화) 분리배출 체계 개선, 완구류·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으로 추가, 무인회수기·회수보상제·역회수 등 회수 촉진방안 검토

ㅇ (순환이용 활성화)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 (폐배터리)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사용목표제 도입·시행, 핵심원료(리튬)·소재(음극재, 분리막) 회수기술 고도화 추진

- (태양광 폐패널) 고속·저에너지 재활용 처리공정 및 자원화 기술개발

- (폐의류) 폐의류 자동 분류·선별 및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ㅇ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 CE(순환경제)100 참여 촉진 및 특화산단 지정,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운영, 유해성 적고 자원가치 높은 품목의 순환자원 인정 추진

ㅇ (순환경제 확산)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제로웨이스트 매장(알맹상점 등) 활성화 등 순환경제 선도 사업 추진·확산

□ 기대효과

ㅇ 손쉬운 수리와 순환이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새로운 순환경제 일자리 창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환경부)

□ 과제목표

ㅇ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 평가까지 적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

ㅇ 기후위험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및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강화

□ 주요내용

ㅇ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해상도 한반도 기상·기후 감시 위성(천리안 5호) 개발·발사, 1개월∼10년까지 예측하는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ㅇ (기후위험 영향 평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회·경제의 기후위험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후위험 통합평가모델 구축

ㅇ (국가 인프라 대전환) 예측 범위를 벗어난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철도, 항만, 댐, 하천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설계기준 강화·보강

ㅇ (도시 기후 탄력성 제고) 도시열섬 완화 숲, 생활정원 확충 등 녹색공간 조성, ESG 경영 등과 연계한 민간 참여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

ㅇ (경제 적응력 강화) 산업계 업종별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보급·시행,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 대응체계 구축, 안정적인 반도체 초순수 공급체계 구축

ㅇ (사회 적응력 강화) 온열·한랭질환 감시 및 건강영향평가, AI 기반 감염병 매개체 스마트 감시 확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맞춤형 인프라 지원

ㅇ (기후적응 컨트롤타워 정립)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까지 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추진

□ 기대효과

ㅇ 국민이 기후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후위험 영향 정보 제공

ㅇ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 보호 및 기후적응 역량 강화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환경부)

□ 과제목표

ㅇ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3μg/m3 수준 달성, 안전한 물 공급 및 먹거리 안전망 강화

ㅇ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사고에 대한 촘촘한 사전예방·사후구제 체계 구축

□ 주요내용

ㅇ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 수송, 생활 등 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 (사업장) 대기배출허용총량 단계적으로 축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전환(∼’40), 소규모 사업장(4·5종) 저감시설 교체

- (수송) 차종별 및 수요자별 여건을 고려한 내연기관차(화석연료 기반) 퇴출 전략 수립,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국내 전 차종 전동화 모델 출시 유도

- (생활) 오존유발물질·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및 중점 관리

ㅇ (녹조피해 예방) 녹조 독소 기준 신설(’25) 및 기준과 연계한 대응체계 개선(조류경보 강화, 예측지점 확대 등), 하수·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상향

ㅇ (안전한 물 공급) 낙동강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반도체·RE100산단 등 대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추진

ㅇ (화학물질 안전관리) 발암성·생식독성물질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제한물질 지정 확대, 환경오염취약지역 역학조사·사후관리·피해구제·도시재생 확대

ㅇ (화학제품 사고 예방·대응) 불법유통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 강화, 사고 조기감지 - 피해 긴급조사 - 신속 구제까지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ㅇ (안전한 먹거리 제공) AI 자동예측시스템 도입 등 식중독 사고 예방시스템 혁신,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지원체계 확충 및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 단계적 확대

□ 기대효과

ㅇ 일상 속 환경오염 및 고독성 화학물질 등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안전한 먹거리 제공

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부)

□ 과제목표

ㅇ 4대강 보 개방 확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로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 조성

ㅇ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국제 수준의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추진

□ 주요내용

ㅇ (4대강 재자연화)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 사업 신속 추진, 4대강 보 처리·운영에 대한 논란 종결

ㅇ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 하천 연속성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철거

- 낙동강 하굿둑 개방·확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방안 검토

ㅇ (보호지역 확대)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확대로 보호지역 국제목표 30% 달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국가 생태계 평가 보고서 발간

ㅇ (생물다양성 회복)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 및 외래생물 세관검사 강화 등 생물안보 강화, 멸종위기종 종 보전에 더해 서식지까지 보전하도록 체계 강화

ㅇ (생태관광 활성화) 국립공원 지역 명소화를 위한 테마시설 확충, 국가 휴양공원 등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민간 참여 생태계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ㅇ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공탁제 도입 추진, AI·빅데이터 활용으로 평가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평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 신뢰성 제고

□ 기대효과

ㅇ 강과 자연 건강성 회복에 따른 공간 향유와 여가활동 증대로 삶의 질 향상

ㅇ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투명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