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8. 25.(월) 15:00	배포	2025. 8. 25.(월) 08:00

체육계 중대한 인권침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대응 강조

- 8. 25. 김대현 제2차관, 스포츠윤리센터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8. 1.)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8월 25일(월) 오후,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는 체육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중·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하고, 현저히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는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단체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제한하고, 피해자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권리구제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방문에 이어 최휘영 장관은 직접 진천선수촌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계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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