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9. 16.(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5. 9. 15.(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 널리 알린다… 환경부·지자체 협력 굳건

- 5년간 배출업소 6만  8천 곳 점검, 불법 배출행위 연평균 8천5백 건 적발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자율관리 확산 및 역량 강화 기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체계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9월 17일 켄싱턴리조트(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는 2002년부터 중앙정부(환경부)에서 지방정부(지자체)로 위임됐다.

이후 환경부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국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 및 점검을 비롯해 △명절 연휴 특별점검, △여름철 집중점검 등 계절 및 상황 별로 관리 활동을 지속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6만 8천여개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연평균 8천 5백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년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각 지역별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 매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를 찾아내 공유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6개 우수사례로는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투트랙) 전략, △경남 양산시 월별 추진전략을 통한 선제적 행정, △경북 고령군 주민참여형 야간·새벽 단속, △부산 사상구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전북도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운영, △전북 정읍시 산단 악취 유발 용출수 협업 등이 있다.

우수사례 중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투트랙) 전략’은 산업단지의 고질적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악취 저감 협약과 주민참여형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감시 장비 활용 등 행정의 규제·감시를 병행하여 기업과 주민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부산 사상구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는 행정심판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법령과 사례를 분석하고, 반복적이고 복잡한 행정작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승소한 사례다.

이들 6개 우수사례는 9월 17일 오후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리는 경진대회현장발표 및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등 수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2팀), 특별상(1팀)

김은경 감사관은 “최근 환경 감시·단속의 경향은 민관 협업,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이번 경진대회의 우수사례를 책자로 정리해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자체 배출업소 관리 경진대회 계획.

2. 우수사례 발표 및 심사내역.

3.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체계.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재현	(044-201-6160)
	환경조사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강해옥	(044-201-6161)

붙임 1		2025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계획

□ 개 요

○ (목적) 지자체 환경관리 우수활동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지자체 환경관리 업무역량 강화

○ (일시/장소) ‘25. 9. 17(수) 13:30~17:30/ 제주 서귀포 켄싱턴리조트

○ (참석) 환경부, 지자체 단속공무원 등 약 200명

□ 주요내용

○ 1차 평가결과 선정된 6개 기관이 PPT 등을 이용하여 10분간 발표

○ 우수사례 포상

(최우수상) 1개 지자체 상패 및 전통시장상품권(70만원 상당)

(우 수 상) 2개 지자체 상패 및 전통시장상품권(50만원 상당)

(장 려 상) 2개 지자체 상패 및 전통시장상품권(30만원 상당)

(특 별 상) 1개 지자체 상패 및 전통시장상품권(30만원 상당)

○ 토론 : 환경범죄 광역수사대응체계 발전방안(환경부, 지자체, 전문가)

○ 과징금 제도 설명(환경부), 환경술인 법정교육 선발 및 안내(환경보전원)

□ 세부일정

일 시	행 사 내 용	비 고
13 : 30 ～ 13 : 3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3 : 35 ～ 13 : 40 (05')	○ 행사일정 안내 및 심사위원 소개	사회자
13 : 40 ～ 13 : 50 (10')	○ 환영사 및 격려사	감사관, 지자체
13 : 50 ～ 15 : 20 (90')	○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우수사례 발표)	지자체
15 : 20 ～ 15 : 30 (10')	○ 휴식 및 장내정리
15 : 30 ～ 16 : 30 (60')	○ 토론(환경범죄 광역수사대응체계 발전방안)	참가자
16 : 30 ～ 16 : 40 (10')	○ 휴식 및 장내정리
16 : 40 ～ 17 : 00 (20')	○ 과징금 제도 설명	환경부
17 : 00 ～ 17 : 20 (20')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관련 선발 및 안내	한국환경보전원
17 : 20 ～ 17 : 30 (10')	○ 환경관리 경진대회 시상	감사관

붙임 2		우수사례 발표 및 심사내역

□ 우수사례 발표

➊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투트랙 전략

산업단지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악취 저감 협약과 행정의 규제·감시를 병행하는 ‘기업 맞춤형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협업을 통해 자발적 협약 사업장 확대 및 악취 자율 감축을 진행하는 한편,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주민참여형 실태조사 등을 실시. 이를 통해 악취발생 일수 및 평균 악취농도를 저감하여 기업과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

❷ 경남 양산시 월별 추진전략을 통한 선제적 행정

배출업소의 효율적 환경관리를 위해 연중 균형 있는 점검을 위한 월별 추진 전략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를 위해 자가측정 결과(배출허용기준70%↑)를 기반으로 대기시료 채취 용역 추진. 효율적 환경관리를 위해 미운영 사업장 현황 정비하고 고질적 민원 해결을 위한 광역단위 지원사업 협업 추진. 또한, 인허가부서 협업을 통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효율적으로 업무를 개선한 사례

❸ 경북 고령군 주민참여형 야간·새벽 단속

주거지역과 인접한 장기공단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 민원 발생 시간대에 맞춘 현장 점검(야간·새벽 23회)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야간 단속'을 통해 주민과 함께 현장을 순찰하며 신뢰를 구축. 또한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상급기관과 합동점검 실시하고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주민 체감형 대응으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례

❹ 부산시 사상구 AI를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폐수 수탁처리업체의 폭발·유해가스 누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증발농축기 관리현황과 폐수저장조 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 위반 사업장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답변서 작성 등의 증가된 업무에 AI를 활용한 행정업무 대응 진행. AI를 통한 법령과 사례를 분석하고, 반복적이고 복잡한 행정서류 작성 작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정확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승소한 사례

❺ 전북도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운영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유도 및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예고제’ 운영. 현장 점검 전에 사업장에 방문을 예고하고 체크리스트, 위반사례 등을 미리 제공하여 사업장 스스로 자체점검 후 미흡사항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 악용 방지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점검 병행. 사전예고제를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환경·기업 상생의 기반으로 활용

❻ 전북 정읍시 산단 악취 유발 용출수 협업을 통한 민원 해결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용출수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조사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전문가 기술자문 실시. 그 결과 토양정밀검사를 사업장에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톨루엔, 페놀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발령. 이에 따라 정화토양 4,457톤, 지하수 96톤에 대한 정화처리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사례

□ 심사개요

○ (심사위원) 감사관, 환경조사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 (심사기준) 우수사례 적합성, 추진과정의 적절성, 독창성, 파급효과

총점	적합성	적절성	독창성	파급효과
100	20	30	20	30

붙임 3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체계

□ 추진개요

○ 2002년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환경부가 지자체에 위임 이후, 지자체가 배출업소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 억제와 사전 예방에 중추적 역할 수행

○ 특히,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대상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절·시기별 환경위해 요인에 대응하는 특별점검 병행 추진중

□ 주요 점검체계

○ 정기 지도·점검(지자체)

- 매년 지도·점검계획과 수시점검에 따라 배출업소 약 6만 8천개소 단속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배출시설 운영실태와 배출기준 준수 여부 확인

○ 특별 점검(지자체)

- 명절연휴 특별단속 : 설·추석 연휴기간 공장 가동률 저하 시 무단배출 집중 점검

- 하절기 특별단속 : 기온 상승에 따른 악취·수질오염 우려 지역 집중 점검

○ 민원 대응 점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 주민 신고 및 환경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수시 현장 점검

○ 합동 점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관계기관)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관계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중앙차원의 합동 단속*

* 불법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방지시설 설치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 강화

○ 테마형·기획 점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업종별(시기별 이슈 테마), 지역별(산단 밀집지역) 맞춤형 기획 점검을 통해 위반 취약 업종 선제적 관리

□ 주요 성과

○ 최근 5년간(’20~‘24년) 지자체는 매년 약 6만 8천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 연평균 8천5백건 정도 위반행위 적발

○ 환경부는 매년 지자체 평가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포상 실시와 우수한 환경관리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지자체 자율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

○ 환경부-지자체간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통해 환경법 집행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