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0. 14.(화) 11:30 (잠정, 국무회의 종료 후 별도 공지)	배포	2025. 10. 14.(화) 08:00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 10월 23일 시행

이상·극한기후에 대응하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확대·개편 및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한눈에 보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했으나,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해지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에 각 기관별로 별도로 제공하여 흩어져있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여 산업계·연구계와 국민 등이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폭염·홍수·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1-6640)
	기후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지선	(044-201-6652)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박정철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권정현	(044-201-6952)

붙임1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추진배경) 기후위기로 이상·극한기후 현상(폭우·태풍·폭염·한파 등) 빈발 →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 지적

ㅇ (관리체계)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

* 기상정보관리체계 →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개편

**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신규 구축

□ 주요 내용

ㅇ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구축 (제40조)

- (배경) 기후위기로 이상·극한기후 현상(폭우·태풍·폭염·한파 등) 빈발 → 단순 기상정보 중심의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

- (개정사항) 이상·극한기후 감시·예측 및 全지구·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 파악 및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

→ 국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저감) 정책 이행점검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지원하는 기반 구축

< 현행 : 기상정보관리체계 >		< 개정 후 :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
①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② 온실가스 농도 변화 측정·조사, 기상현상 관측·예측·제공·활용 ③ 장기전망, 시나리오 등 기후 예측	→	①, ②, ③ 좌동 ④ 부처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의 총괄 역할 강화 ⑤ 이상기후·극한기후 등에 대한 감시 및 예측 강화 ⑥ 조사연구, 기술개발, 국내·외 협조체계 강화

- (기대효과) 기후·극한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

ㅇ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제40조 및 제47조)

- (배경) 산업계·연구계와 일반 국민 등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부재

* 농식품부·해수부 등 8개 부처·180개 시스템에서 부문별 적응정보 별도 제공

- (개정사항)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더불어 신설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 근거와 수행업무에 대해 규정

< 개정 전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 개정 후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
① 구체적 근거없이 유관 연구기관 간 적응정보 관련 협력 (국립 환경· 기상·농업 과학원 등 10개 기관) ② 8개 부처, 180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제공, 통합적 정보활용 곤란	→	① 유관기관 간 협력, 표준설정 등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② 부문별 적응정보를 연계·통합하여 모든 국민이 손쉽게 접근·활용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마련 ③ 신설되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적응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운영체제 관리 및 보안대책의 마련 등)

* (추진계획) ’25년 물관리 및 해양수산, ’26년 농식품 및 보건, ’27년 생태계 및 산림, ’28년 국토교통 및 산업 분야 정보 플랫폼 구축 예정

- (기대효과) 기후위기 적응 관련 예측 정보(폭염·홍수·가뭄 등)와 그에 따른 각종 정보(농수산물 생산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