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0. 23.(목) 14:00	(2025. 10. 24.(금) 조간)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 10.23.(목)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목)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 개요

붙임 2. 고용노동부 장관 개회사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허기훈	(044-202-7761)
	노무제공자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배 인 김동형	(044-202-7762) (044-202-7767)

붙임 1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개요

□ 일시 : ’25. 10. 23. (목) 14:00∼16: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ㆍ주관 : 고용노동부ㆍ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공동주최
고용노동부ㆍ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관

□ 참석자 : [좌장] 박수근 교수(한양대)

ㅇ [발제]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 박귀천 교수(이화여대)

ㅇ [토론]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실장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김동희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
홍춘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행사 주요 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05	`5	참석자 소개
14:05~14:08	`3	개회사	장관
14:08∼14:14	`6	축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14:14~14:20	`6	장내 정리
14:20~14:50	`15	【 발제1 】 권리밖노동 실태 관련	정흥준 교수
	`15	【 발제2 】 일터기본법 제정 관련	박귀천 교수
14:50~15:30	`40	【 토론 】 모두 발언 이후 공개 토론
15:30~16:00	`30	질의 응답
16:00		폐회

붙임 2		고용노동부 장관 개회사 * 현장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노동부와 함께 공동 주관을 맡아
토론회 개최에 힘써주신
김주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과
강득구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박 정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콘텐츠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안해졌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수고로움으로
우리 공동체가 편안하다는 사실은 잊고 삽니다.

우리 노동법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체계를 기준으로 분절이 있습니다.

권리 밖의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기준 밖에 있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단일한 개념으로 노동을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의 노동관계법도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이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별받지 않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입법 정신에 따라
현재의 노동관계법들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연대와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현장의 노사 관계자 분들께서
새 시대의 노동법인 ｢일터기본법｣을 위한
좋은 의견과 함께 아낌없는 지지도 요청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작은 의견도 놓치지 않고,
향후 법 제정과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데
꼼꼼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