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0. 28.(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5. 10. 27.(월)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으로 강화

– 10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각계 의견 수렴 후 연내 개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를 고려하여 Ⅰ~Ⅳ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적용하고 있다.

※ (지역구분) Ⅰ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등), Ⅱ지역(5대강 수계 목표수질 초과, 초과 우려 지역), Ⅲ지역(5대강 수계로서 Ⅰ, Ⅱ지역을 제외한 지역), Ⅳ지역(5대강 外 지역)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총인 기준(0.3~0.5mg/L)을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민감지역에 해당하는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0.2mg/L)으로 강화했다.

※ (기준강화) Ⅰ지역 0.2(유지), Ⅱ지역 0.3→0.2(강화), Ⅲ지역 0.5→0.2(강화), Ⅳ지역 2.0(유지)

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일 1만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7곳)로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약 1,207㎏/일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운영수질 기준, 총인 배출량 1,783㎏/일, 기준강화시 576㎏/일 배출

※ (10,000㎥/일 미만) 처리장 238개소(67%), 방류량 64만㎥/일(4%)

(10,000㎥/일 이상) 처리장 117개소(33%), 방류량 1,538만㎥/일(96%)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의 지역구분.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해엽	(044-201-7020)
	생활하수과	담당자	사무관	신옥련	(044-201-7023)

붙임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최근 여름철 녹조 발생 빈번,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

대규모 처리장 총인 방류수질 강화로 하류 수계 부영양화 및 녹조 발생 최소화

□ 적용지역 : 5대강 수계 내 Ⅱ~Ⅲ지역

ㅇ 수계 영향이 큰 Ⅱ, Ⅲ지역 대규모 처리장(1만㎥/일 ↑)에서 방류되는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을 Ⅰ지역 수준(0.2mg/L)으로 강화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민감지역	5대강 수계 목표수질 초과, 초과 우려 지역	5대강 수계로서 Ⅱ지역 外 지역	5대강 外 지역
0.2(유지)	0.3 → 0.2	0.5 → 0.2	2(유지)

□ 적용시설 : 1만㎥/일 이상

ㅇ Ⅱ, Ⅲ지역 하수처리장 방류량(1,602만톤) 중 96%(1,538만톤) 차지하고 있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1만톤/일 이상 처리장에 적용

※ (1만㎥/일 미만) 처리장 238개소(67%), 방류량 64만톤(4%)

(1만㎥/일 이상) 처리장 117개소(33%), 방류량 1,538만톤(96%)

(단위: 천㎥/일)

수계	시설용량 / 시설수
	소계		500톤 ~ 1만톤 미만		1만톤 이상
소계	16,020	355	643	238	15,378	117
한강	9,636	149	241	94	9,396	55
낙동강	3,763	104	185	66	3,578	38
금강	1,652	59	118	44	1,534	15
영·섬강	969	43	99	34	870	9

□ 시행시기 : 2029년 12월 1일부터 5대강 전면 시행

ㅇ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기술진단, 시설 개선* 기간(설계, 공사 등) 등 지자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 기술진단(공단, 전문기관)을 통해 유입수량 증가, 시설노후화, 기능상 문제 등으로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 개량(용량증대, 혼합기/교반기 교체 등)

붙임2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생  략)

< 삭제 >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총 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 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 처리 용량 500㎥ 이상	Ⅰ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1)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총 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 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 처리 용량 500㎥ 이상	Ⅰ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신  설>

2)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총 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 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 처리 용량 10,000㎥ 이상	Ⅰ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 처리 용량 500㎥ 이상 10,000㎥ 미만	Ⅰ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 500㎥ 미만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붙임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의 지역 구분

구분	범위
Ⅰ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