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1. 11.(화)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

2025년 11월 11일 조선일보 <재생에너지 안했다고 탈락? ‘분산특구’ 논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최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최근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이 분산특구 지정에서 보류된 것은 재생에너지 부재 때문이며, 분산특구 지정에 있어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가 분산특구 선정의 주된 기준

□ 설명 내용

○ 분산특구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모델 적정성, 시급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만 가지고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 기사에 언급된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은 분산특구 지정대상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에너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정 보류된 것임

- 향후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임

○ 아울러, 분산특구는 전력 지산지소 실현을 통해 대규모 송전망의 건설 지연에 대응하고, V2G 등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제도로서,

-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는 무관한 제도임을 알려드림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권영희	(044-203-3920)
	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계승모	(044-203-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