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12.(수) 13:00	(2025. 11 13.(목) 조간)

고용보험, 30년의 성과 넘어
미래 고용안전망을 설계한다

-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12.(수) 13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꾸준한 제도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디지털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일자리 환경이 변화하면서 고용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 30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 지속 가능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보편적인 미래 고용보험을 설계하기 위해 이번 TF를 출범했다.

이번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및 정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황덕순 위원장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노동‧사회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폭넓은 고용보험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F는 논의 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추가로 참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TF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회차별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노동부가 발제한 후 참석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TF 운영 기간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 고용보험 전반의 제도 개편 등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하되, 구체적 논의 내용이나 논의 순서는 TF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이번 TF는 고용보험 제도 내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논의하던 방식이 아닌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루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과 이에 따른 적용‧징수 체계 개선,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및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조세 정보를 활용한 보험 신고 간소화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설계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 체계를 향후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TF 위원인 오성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발제하고, 참석 위원들의 자유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그간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 온 결과”라며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고용보험의 미래를 위해 노‧사‧전문가분들이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TF 출범이 고용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347)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배혜영 조일한	(044-202-7352) (044-202-7373)

붙임 1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25.11.12.(수), 13:00~15:00 / 서울 로얄호텔 3층, 제이드룸

□ 논의 안건

ㅇ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고용노동부)

ㅇ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오상봉 박사)

□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1)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노동계(2)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경영계(2)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본부장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
전문가(4)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1)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진행순서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05(`5)	ㅇ 모두 발언	위원장, 차관
13:05~13:15(`10)	ㅇ TF 안건 소개 등	위원장
13:15~13:35(`20)	ㅇ 발제 1 :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선 추진 현황	고용노동부
13:35~13:55(`20)	ㅇ 발제 2 :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	오상봉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13:55~14:55(`60)	ㅇ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4:55~15:00(`5)	ㅇ 마무리 발언	위원장, 고용노동부

붙임 2		차관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입니다.

오늘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에 함께 해주신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TF 위원장직을 수락해주신 황덕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황 위원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고용보험을 비롯한 고용‧노동정책을 연구해 오셨으며,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이어 한국노동연구원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깊은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번 TF 논의를 균형 있게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는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용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고용보험은 1,60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의 중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180만 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313만명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이익을 넘어 사회적 연대 정신을 토대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왔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디지털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급격한 일자리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보험에게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일자리 분절화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격차 확대 등 고용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오늘 TF 출범으로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경험처럼,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적합한 고용보험의 미래 모습을 함께 그려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고용보험은 일하는 이들을 보다 넓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재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TF에서는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노‧사, 전문가분들이 고용보험의 미래를 위해 지혜와 경험을 합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TF의 논의 결과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출범이 고용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