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11. 28.(금) 10:00	/	배포	2025 11. 28.(금) 08:00

2025년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 2개 분야 신규 제정 -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59개 전(全) 분야 대폭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을 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31개,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가 새롭게 제정되었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 고무․플라스틱제품, 금형, 섬유, 소방시설공사, 엔지니어링활동, 음식료,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제1차금속, 조경식재, 철근가공, 출판․인쇄, 해운. 화학

<❶ 2개 업종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아울러,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예방 응급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지식재산권(특허법) 등 계약에 요구되는 채권․채무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타법상 규제사항도 포함하였다.

또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호구역 분류,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과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2차전지 관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빛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 내용(2차전지제조업)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제조에 있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준수해야 할 취급기준(도금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➋ 14개 업종 개정 사항>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및 감액, 물품 구매 강제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등을 규정하여 거래현실 및 거래조건을 합리화하였고, 신설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 조항을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항목도 추가하였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음식료업종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재생재료**를 사용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성 인정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개정 제조업종은 고무․플라스틱, 금형, 섬유, 음식료,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제1차금속, 철근가공, 출판․인쇄, 화학업으로 10종임

** 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

또한, 용역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엔지니어링활동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및 목적물 제작 완료 후 남은 원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개정 용역업종은 엔지니어링활동, 해운업으로 2종임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에는 조경식재공사업에 있어 원사업자가 공사완료된 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이때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됨을 규정하였다.

* 개정 건설업종은 소방시설공사, 조경식재공사업으로 2종임

<➌ 59개 전(全) 업종 개정사항>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59개 전(全) 업종 계약서에 대폭 반영하였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잇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에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방지 등 긴급․부득이한 경우의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➍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 업종별 소관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협상력 등의 거래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어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고, 거래현실 반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종선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설민아	(044-200-4953)

붙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1.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통 규정 ]

□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 관련 기본 규정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기술자료제공요구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보복조치 금지 등

□ 기타 계약에 요구되는 채권․채무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타법상 규제 사항

*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예방 응급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기술자료 임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권(특허법) 등

[ 업종별 주요내용 ]

□ 도금업

ㅇ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제조에 있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준수해야 할 취급기준 등을 규정

□ 2차전지제조업

ㅇ 2차전지 관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 내용 규정

- 보호구역 분류,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과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2.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통 규정 ]

□ 하도급법상 규율하지 않으나 거래현실 및 거래조건 합리화 반영

ㅇ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일정 횟수 이상 미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 등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및 감액, 물품 구매 강제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사업자의 증명책임을 규정

ㅇ ‘비밀정보 비밀유지계약서’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상 중복 내용 등을 통합하여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단일화*

* 작년 10개 업종 개정에 이어 올해 전 업종으로 확대

□ 하도급법 개정내용 반영

ㅇ 신설된 부당특약 무효 조항(당연 무효* 및 현저히 부당한 경우 무효**)을 반영(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

* ▲계약서에 미기재된 사항 및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요구로 발생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전가하는 약정

ㅇ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추가* 및 절차 개정사항을 규정(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3호)

* 목적물 공급원가 등의 하락이 예상되어 하도급대금 인하 예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의 부당한 물량 축소 등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ㅇ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계약체결 전 행위를 추가(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 특히, 올해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항을 전 업종에 규정

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내용 정비 등 안전 관련 내용 강화

		<주요 개정 내용>
․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장해 등의 예방을 사업자 보건조치에 추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에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방지 등 긴급․부득이한 경우의 응급조치 등

[ 업종별 주요내용 ]

□ 제조업종(10종, 고무․플라스틱/금형/섬유/음식료/의료기기/정밀광학기기/제1차금속/철근가공/출판․인쇄/화학)

ㅇ 수급사업자가 재생재료*를 사용하여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조할 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성 인정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

* 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

ㅇ 수급사업자의 의료기기 제작 시 「의료기기법」상 자격을 갖춘 품질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품질책임자의 담당업무를 규정

ㅇ 하도급대금은 기본 가공형상(태그)*의 수량을 기준으로 정하며, 전문에서 정한 가공형상의 수량을 초과한 경우의 추가대금은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도록 함

* 철근을 특정 모양으로 가공한 최종 결과물 하나의 묶음

□ 용역업종(2종, 엔지니어링활동/해운)

ㅇ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및 목적물 제작 완료 후 남은 원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설업종(2종, 소방시설공사/조경식재공사)

ㅇ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는 원재료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일 경우, 수급사업자는 해당 용품을 사용해야 함을 규정

* 소화기 등 일정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성능, 구조, 재질, 성분 등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소방청에서 인증하는 제도

ㅇ 원사업자가 공사완료된 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이때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됨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