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21.(금) 06:00 (금요일 석간)	배포	2025. 11. 20.(목)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대전시 등 9곳 우수 지자체로 선정, 완주군 등 3곳 발전상 수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 10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대전시, 동해시, 용인시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총 시설용량 기준 3개 그룹으로 분류 : Ⅰ그룹(10,000㎥/일 이상), Ⅱ그룹(10,000㎥/일 미만～1,500㎥/일 이상), Ⅲ그룹(1,500㎥/일 미만)

이와 함께 양산시, 대구시, 부안군, 횡성군, 의령군, 보은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인 △완주군, △한미엔텍 컨소시엄, △풍각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는 폐수 유입률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해시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가동률 감소에도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처리 효율을 향상시켰고, 용인시는 자동제어시스템 개선을 통한 폐수처리 시설 자동화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폐수 유입률, 폐수처리 효율, 탄소중립 실천,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분야 15개 항목과 가·감점 18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서류와 현장 평가를 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에 11월 21일부터 공개되며, 수상기관의 우수사례는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공유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체 폐수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우수기관 사례 공유 및 처리시설별 맞춤형 개선 사례 도입을 이끌어 공공수역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개요.

2. 실태평가 항목 및 배점.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정봉우	(044-201-7068)

붙임 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개요

□ (목적)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폐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의 경쟁을 통한 운영·관리 수준 향상 도모

※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제50조 제3항 및 제5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고시)’

□ (대상) 전국 108개 지자체

구 분	계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총시설용량(㎥/일)	-	10,000 이상	10,000 미만∼1,500 이상	1,500 미만
지자체 수	108	25	36	47

□ (평가방법)

○ (1차평가) 지자체의 제출 서류와 처리시설별 현장조사 및 평가(환경청)

○ (심의委 평가) 1차평가 결과, 그룹별 상위 5개 지자체 운영·실적 및 개선사례 발표, 발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 정성 평가

○ (종합평가) 1차평가 점수와 심의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그룹별 순위를 확정하고 우수기관 선정

□ (평가 결과) 총 12개소(최우수 3, 우수 6, 발전상 3)

○ 그룹별 우수기관 : 그룹별 상위 3개 지자체

구 분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최우수	대전시	동해시	용인시
우수 1	양산시	부안군	의령군
우수 2	대구시	횡성군	보은군

○ 발전상 :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

구 분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발전상	완주군 (완주산단)	㈜한미엔텍, ㈜동부그린 (나주혁신)	(사)풍각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풍각농공)

□ (포상계획) 12개 기관에 총 1억원 포상금 지급

구 분	최우수상	우수상1	우수상2	발전상
금액(백만원)	15	10	5	2∼5

붙임 2		실태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 운영분야	60
○ 폐수 유입률	15
○ 오염물질 유입률	5
○ 폐수처리 효율	10
○ 처리시설의 오염물질 분석	9
○ 경제성	5
○ 재이용률 및 자원화율	6
○ 처리시설 운영자료의 전산화 정도	3
○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평균농도	2
○ 탄소중립 실천	5
□ 관리분야	40
○ 해당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5
○ 운영요원 법정교육 준수율	5
○ 배출업소 관리시스템	10
○ 비용부담계획에 따른 사용료 관리	9
○ 안전관리 등 재난대비	5
○ 자산관리	6
□ 가․감점	-
○ 시설개선 등 우수사례 포상	3
○ 폐수유입률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	3
○ 운영 및 관리분야 향상성	6
○ 지자체 처리시설 수	2
○ 별도배출허용기준 수립 여부	-3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건별 추가 감점)	-10
○ 서류심사 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2
○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의 중대재해 발생(건별 추가 감점)	-20
○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별 추가 감점)	-5
○ 기술진단 실시여부(건별 추가 감점)	-3
○ 생태독성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분석주기 준수 여부	+2 ~ -2
○ 처리시설 설치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하지 않는 시설이 있는 경우	-10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 후 준공보고를 하지 않거나 처리시설을 지자체에 귀속(또는 기부채납) 시키지 않고 임시 운영 중인 시설이 있는 경우	-10
○ 기술진단 지적사항 실시여부	5
○ 연계처리 계획수립 비율	3
○ 홍보 및 서비스 제공	3
○ 이차전지 염폐수 공공처리시설 연계 가이드라인 활용 실적	2
○ 완충저류시설 연계 처리 실적	3
□ 기타	-
○ 평가대상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처리시설 및 지자체는 최하위로 평가한다.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운영(위탁·재위탁 포함)기관이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하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