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11.(화) (회의 종료 후 별도 공지)	배포	2025. 11. 11.(화)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주차구획 1,000m2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m2당 1kW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5.5.27.)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2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370)
	태양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석	(044-203-5378)

붙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생활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방안* 마련 논의(’24.6, 이용선 의원 발의안)

*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주차장 등 지붕형 태양광의 그늘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성 확보 → 생활 속의 재생에너지원 등을 통한 편의 경험으로 인식 개선

ㅇ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검토(‘24.8‧9 허영‧김소희 의원 발의안)

* 소비지(도심)와 밀접하여 전력망의 부담이 낮고, 소규모 개발로 분산자원가치 보유

ㅇ 도심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공영주차장 소유기관에게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신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5.5.27 공포) 및 시행(’25.11.28)

□ 주요 개정내용

ㅇ 주차구획의 면적이 1,000m2 이상인 주차장을 대상으로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ㅇ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법인을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으로 구체화

ㅇ 설비 설치계획서 및 설치 확인 등 그 절차의 규정

ㅇ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

□ 법령 체계

ㅇ (법률)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ㅇ (시행령) 의무대상‧면적, 제도 운영절차 규정

※ 주차구획 면적 1,000m2 이상(면적)의 공공기관 소유 주차장(대상)에 10m2당 1kW 설치(의무량) 의무부과

ㅇ (고시) 제도 운영 절차, 센터 운영 등 제도 운영사항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