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3.(수) 9:30	배포	2025. 12. 2.(화)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에 범정부 역량 결집,

2030년 6GW 보급, 150원/kWh 이하 목표

-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출범 계기,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공개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 및 바람소득 마을 사업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3일 오전 전력기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육상풍력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의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이다.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이며,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로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이런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과 함께 이번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의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은 보급, 비용, 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150원/kWh 이하 수준 발전단가 인하,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6GW 및 2035년 12GW 보급목표 제시,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등 규제□제도 합리화, △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특전(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 범정부 전담반(TF)이라는 한 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며,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같은 날 오후 대구 군위군에 소재한 풍백풍력 준공식에 참석하여 풍백 육상풍력 사업의 준공을 축하한다.

풍백 육상풍력은 전체 75MW 규모의 발전사업으로, 발전공기업이 체결한 최초의 풍력 전력거래계약(PPA)*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기를 사고파는 내용을 전력 생산자(발전소 등)와 소비자(기업 등)가 공식적으로 약정한 계약을 뜻함

정부는 앞으로도 보급 확대 및 수출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민간 전력거래계약 활성화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1.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 계획.

2.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팀 장	황윤길	(044-203-5390)
<총괄>	풍력보급팀	담당자	사무관	김진욱	(044-203-5391)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사무국장	이경훈	(044-203-4590)
	전기위원회	담당자	사무관	윤성준	(044-203-4593)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송용권	(044-201-6560)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하니	(044-201-7274)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신애	(02-748-5810)
	시설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채희진	(02-748-5816)
담당 부서	산림청	책임자	과 장	김석문	(042-481-4140)
	산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병철	(042-481-4148)
담당 부서	기상청	책임자	과 장	선지홍	(042-481-7490)
	기상융합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나현	(042-481-7497)

붙임 1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 계획

□ 행사 개요

ㅇ (목적) 조속한 재생e 보급 가속화를 위해 육풍 중심의 보급 확대 필요

ㅇ (일시/장소) ’25.12.3(수) 9:30~10:30 / 전력기반센터(여의도)

ㅇ (참석) 기후부,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지자체(경북, 강원, 전남), 에공단, 환경연구원, 한전, 업계

ㅇ (주요내용) 기후부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 및 기관별 추진방안 논의, 업계 애로사항 청취

<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TF 구성(안) >

			기후부 장관
지자체 부단체장 (강원, 경북, 전남)				관계부처 차관 (기후부,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관계기관 기관장 (에공단, 환경연구원, 한전)

□ 세부 행사내용

시간	소요시간	행 사 내 용
09:30∼09:35	5m	ㅇ 기후부 장관 모두말씀
09:35∼09:45	10m	ㅇ 발제 :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09:45∼10:25	40m	ㅇ 자유토론
10:25∼10:30	5m	ㅇ 기후부 장관 마무리말씀

붙임 2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2025. 12. 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보급 현황 및 문제점	2

Ⅲ. 정책 방향	4

Ⅳ. 세부 추진과제	5

1. 보급 확대	5

2. 비용 인하	8

3. 산업경쟁력 강화	9

4. 수용성 개선	10

Ⅰ. 추진 배경

◇ 재생에너지는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을 견인할 주력 전원

ㅇ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2%(‘24년), AI발 신규 전력수요가 ‘30년까지 2배로 급증하는 등 전세계는 AX, GX시대로 전환 중

ㅇ 주요국은 선제적인 재생e 투자*로 AX, GX 경쟁에 대응하며 주로 Grid Parity를 달성한 태양광, 육풍 중심(약 95%)**으로 보급

* '23년 전세계 전력부문 투자(1.3조불)의 57%가 재생e(7.3천억불)로 역대 최대(IEA)

** '24년 전세계 재생e 신규 보급 : 태 538GW(79%), 육 106GW(16%), 해 9GW(1%)(IEA)

◇ 상대적으로 우수한 보급 여건을 고려, 육상풍력 중점 육성 필요

ㅇ 국내 재생E 비중은 9%(‘24년)로 태양광에 치중*, 국토의 약 70%가 산악 지형으로 풍황이 좋은 고지대** 중심으로 육상풍력 확대 가능

* '25.6월 누적 국내 재생e 보급 : 태 28.8GW(82%), 육 2.0GW(6%), 해 0.4GW(1%)

** 풍속(지역내 상위 10%, m/s) : 英 11.6, 美 10.5m/s, 中 10.1 ↔ 한국 7.9(태백 8.8)

ㅇ 산업경쟁력을 갖춘 철강·플랜트 등과도 효과적 연계가 가능하며, 지역은 풍력단지와 연계한 관광 자원화로 지역 활성화 도모

◇ 다만, 인·허가 병목으로 보급확대 지연 및 발전비용 상승

ㅇ 8개 부처, 22개 법령 등 복잡다단한 인·허가, 규제로 보급 지연

* 발전사업허가 後 이격거리 조례, 입지규제 강화로 사업 지연 사례 다수 발생

ㅇ 사업자의 외산 터빈에 대한 의존 심화 및 이에 따른 국내업체의 트랙 레코드 부족 등으로 국내 공급망 단절 및 발전비용 상승

⇒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위해 육풍 획기적 보급 필요

Ⅱ. 보급 현황 및 문제점

◇ 과도한 인허가 및 규제는 육상풍력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

ㅇ 국내 최대 육상풍력인 강원풍력(98MW)이 ‘06년 준공, 20년이 지난 지금도 육풍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총 2.0GW에 불과

- 복잡한 인허가로 개발기간 대폭 증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잔여 발전허가 사업은 총 10.2GW(205개소)로 전수조사 결과 5.1GW (98개)는 인허가로 사업지연, 1.7GW(46개)는 무응답 or 사업중단 검토

* 준비사업(10.2GW) = 정상 진행중(3.4GW)+사업 지연(5.1GW)+무응답 및 중단(1.7GW)

- 육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허가·규제 절차 합리화가 중요

< 사업자 전수조사시 인허가 병목 지점별 용량(일부사업 답변 중복, GW) >

정상진행	개발행위허가	산지일시사용 등	환경영향평가	군작전성 등	계통	중단검토 등	기타
3.4	1.8	1.4	1.3	0.7	0.6	1.7	0.8

◇ 보급 지연과 높은 간접비 등으로 글로벌 대비 높은 생산단가 유지

ㅇ 전 세계는 육풍이 재생E 핵심 전원으로 보급되어 비용도 지속 하락중이나, 국내는 보급 지연으로 글로벌 대비 비용격차 확대

ㅇ 글로벌 기준과의 세부 항목별 비교 결과 국내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 제반비용 상승이 글로벌 기준 대비 높은 비중 차지

◇ 보급 과정에서의 국내 산업 육성에 대한 고려도 부족

ㅇ 발전기, 타워 등 전 공급망의 국내 제조역량은 갖추었으나, 핵심 기자재인 육상터빈은 ‘10년 10개 → 현 1개사만 생산, 공급망 위축

* 유니슨, 두산, 효성,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 STX,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DMS 등

ㅇ 해외는 공공 대형사업 추진, 계획입지 도입으로 산업 육성을 견인중이나, 우리는 안정적 보급시장 미형성으로 터빈사 타 업종* 전환

* 국내 최초 풍력설비를 수출한 삼성중공업은 ’15년 초대형 LNG선, 해양플랜트로 전환

▴ (독일) 계획입지 도입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 부품은 EU내 생산 의무 목표를 설정하여 자국내 산업 공급망 경쟁력을 유지

▴ (덴마크) 국영기업(Orsted)은 대규모 공공조달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국내 R&D 센터를 유치하여 산업 공급망 구축

ㅇ 국내 공급망 약화시 외산 의존도가 심화되고 협상력 약화로 이어져 에너지 안보 위협과 대규모 자본 유출 등이 우려

◇ 육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거부감 확산

ㅇ 주민들은 육풍 사업이 지역 자원을 활용함에도 지역에 충분한 수익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민원을 제기, 사업자 풍력 사업에 어려움

- 최근에는 풍황계측 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 애로

* (경북 청송) 풍황계측기 설치 반대 주민설명회 개최(’23.3)

ㅇ 일부 사업은 관광 자원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대규모 산불 확산 차단 등으로 지역 주민 인식을 개선, 성공사례 확산 필요

* 영덕군은 관광 코스 중 하나로 영덕풍력(39.6MW)과 연계한 바람의 언덕을 홍보중

** 초대형 산불 발생(‘25.3월)시 영양제2풍력은 저수시설, 진입로□연결도로로 확산 차단

⇒ 주민과 함께하고, 비용 및 산업 경쟁력을 갖춘 육상풍력 보급 생태계 마련을 위해 인허가 규제 완화, 산업 육성, 주민 수용성 제고 긴요

Ⅲ. 정책 방향

주민과 함께하고 비용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육상풍력 보급 생태계 마련
정책 목표		◈ 그간 2.0GW 보급 → ’30년 6.0GW, ’35년 12.0GW(누적) ◈ 발전단가 180원대/kWh → 계획입지로 150원/kWh 이하 ◈ 공급망 약화 → ’30년 국내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누적) ◈ 지역 거부감 확산 → 바람소득 마을 사업 확대 추진
세부 과제		보급 확대		□ 도전적 보급목표 제시 □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 규제·제도 합리화를 통한 기간 단축 □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
		비용 인하		□ 신속 계통접속으로 사업 지연 방지 □ 보증□융자 확대로 금융비용 인하
		산업 경쟁력		□ 공공 경쟁입찰 신설로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수용성 제고		□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Ⅳ. 세부 추진과제

1		보급 확대

1		도전적 보급목표 제시

□ 정부 입찰 확대와 민간 PPA 활성화를 통한 도전적 보급목표 제시
(′25년 누적 2.0GW → ′30년 6.0GW, ′35년 12.0GW)

ㅇ (정부입찰) ’30년까지의 육상풍력 입찰 용량을 제시하여 정부의 육상풍력 보급 확대 의지를 전달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보급목표를 반영한 「중장기 육상풍력 입찰 로드맵」 ’26년 上 발표

ㅇ (민간PPA)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인 민간PPA 시장 활성화

- ’26년 PPA 전용 중개시장 신설, PPA 참여자 망사용료 지원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 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육상풍력 보급 확대

2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 계획입지 도입 등으로 발전단가 180원대/kWh → (’30년) 150원/kWh 이하로 절감

□ 공공 주도로 대규모 계획입지를 발굴하여 불필요한 인허가 비용 경감

ㅇ (입지발굴) 풍황자원과 토지권원 문제 등을 고려, 기후부, 산림청, 지자체가 국유림 대상으로 풍황 우수한 공공입지 발굴* 우선 추진

* 협의체 : 기후부(육풍과, 국토환경정책과), 산림청(산지정책과), 기상청(기상융합서비스과), 지자체 등

ㅇ (인허가지원) 정부, 지자체에서 풍황계측, 환평협의, 계통접속, 수용성 확보 등 주요 인허가 사항을 사전 이행하여 불확실성 제거

ㅇ (추진일정) ’27년 시범사업(약 100MW)을 우선 진행 후 확대방안 마련

▪ 산불피해지역을 활용한 공공계획입지 시범사업(안)

- (배경)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 재건과 재생e 보급확대를 위해 피해지역 풍력발전 설치 지원

- (위치 및 규모) 경북 영덕□영양 등, 100MW 내외

- (추진계획)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26년 사전규제검토, 수용성 확보, 계통확인 후
’27년 사업자 공모 실시, ’28년 착공, ’30년 준공 목표

3		규제·제도 합리화를 통한 기간 단축

□ [ 풍황계측 ] 풍황 정보를 기상청 데이터로 대체

ㅇ 발전사업 허가시 풍황계측기 설치를 통해 발전부지 풍황 정보 요구 → 기상청 풍황 데이터*로 대체하는 방안 강구

* 80∼220m 높이의 과거 1년치 전국 풍황데이터(1km2 단위, 10분 간격)를 제공('25.12월)

□ [ 환경영향평가 ] 생태자연도 1등급지 활용 및 환평 접수절차 개선

ㅇ (생태자연도) 사업자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 사용에 따른 생태복원 의무 이행시 전문기관 컨설팅 및 대체부지 발굴 지원

* 현 규정상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훼손면적 생태복원사업 추진시 풍력사업 추진이 가능

ㅇ (환평 접수절차) 개발행위허가시 환평만 우선 접수 가능토록 절차 개선

* 현재는 개발행위허가 접수시 서류 일체를 요구, 환평 변경시 전체 재작성 필요

□ [ 산지 일시사용허가 ] 임도 사용 및 국유림 허가 기준 합리화

ㅇ (임도사용) 풍력사업은 기존 임도 활용이 필수적이나 관리사무소마다 임도 사용기준 상이하므로, 임도 사용 관련 일원화된 기준 마련

ㅇ (국유림 대부) 국유림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면적기준 판단시, 구획 기준 적용 → 실제 개발면적 기준으로 변경

* 국유림위 심의 대상 : 사업면적에 인공조림지 면적이 10% 이상 포함

ㅇ (개발행위허가 기준 확대) 터빈 대형화 추세를 반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재 10만㎡ → 20만m2 이내로 확대

□  [ 사업 불확실성 해소 ] 사전컨설팅 확대 및 심사기준 공개

ㅇ (사전컨설팅) 旣 운영중인 컨설팅(산림, 환경)에 군작전협의*도 추가

* 통상 개발행위허가에서 진행하나 불확실성 해소 위해 컨설팅 진행, 관련 법적 근거 마련

ㅇ (심의기준) 국유림 심의 기준 체크리스크 제작□배포로 사업자 준비 지원

* 인공조림지 10% 이상 대부를 위해 국유림 심의 필요하나 심의기준과 필요서류 정보 부재

□ [ 공사 안전점검 ] 전기안전공사 전담조직 구성 및 원격점검 도입

ㅇ (전담조직) 전기안전공사 內 풍력 전담조직을 구성, 신속한 서비스 제공

ㅇ (원격검사)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활용 현장검사를 원격검사로 대체*

* 사용전 검사기간 30% 이상 단축 가능

□  [ 리파워링 ] 제출된 자료 기반으로 중복 절차 생략

ㅇ (발전사업허가) 사업장소 변경 없는 경우 풍황 계측 절차 생략

* 기존 사업운영 과정에서 풍황 데이터(SCADA 등)를 보유, 계측정보를 대체

ㅇ (환경영향평가) 기존 사업의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 기법을 지속 개선하고 리파워링 대상사업 개별 사전컨설팅도 실시

* 사업자는 준공후 10년동안 환경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청 제출(환경성평가 지침)

4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

□ 범정부 TF 및 기후부·산림청 전담창구 마련하여 원스톱 지원 추진

ㅇ (범정부TF)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TF」 출범, 인허가 개선 추진

ㅇ (전담조직) 기후부 육상풍력팀을 육상풍력과로 격상, 사업 관리 강화

- 기후부는 사업별 인허가 애로를 관계 부처와 총괄협의(TF 안건 상정)

- 산림청도 조직내 통일된 의견 제시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

2		비용 인하

1		신속 계통접속으로 사업 지연 방지

□ 강원･경북 등 육풍 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의 신규 계통망* 신속 구축

* 동해안-수도권 1단계(4GW, 신가평) 준공(’26년) 등

□ 가성사업자의 계통을 신속 회수하여 진성사업자 지원

ㅇ 한전 사업이행 관리 시스템 개발(’25.12월)로 사업이행 점검을 수시 진행하여 허수사업자의 계통선점 물량을 회수

* 현재는 한전이 망 계약자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증빙서류 점검

ㅇ 가성사업자 회수한 여유물량을 접속 가능한 사업자 배분 검토

2		보증□융자 확대로 금융비용 인하

□ 보증 및 금융(융자) 지원 사업 규모 확대로 개발사 금융비용 인하

ㅇ (보증) 해상풍력만 지원하는 정부보증 대상에 육상풍력도 포함하고 육상풍력 보증 지원 규모를 PF 대출금액의 70%까지 확대 검토

ㅇ (정책금융(융자)) 융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육상풍력 보증 및 금융 지원사업 개선방향(안) >

구분	현 행	→	개 선
보증 지원	해풍 시설자금 PF 대출금 (보증지원 비율 60%)		육·해상풍력 시설자금 PF 대출금 (육풍 한정 보증 지원비율 70%)
금융 지원	중소□중견기업, RE100 참여 대기업(태양광 한정) (750억원 이내 지원/ 사업당)		중소□중견기업, 대기업(풍력 추가, 공급망 강화 기여형 한정)

3		산업 경쟁력 강화

1		공공 경쟁입찰 신설로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 육상풍력 공공주도형 경쟁입찰 신설로 산업 공급망 내실화 추진

ㅇ (입찰목표) ’30년까지 국내생산 터빈 300기 이상 보급 목표를 반영한 공공주도형 입찰 목표* 제시하여 공공주도 산업 생태계 구축

* ’26년上 마련할 「중장기 육상풍력 입찰 로드맵」에 포함 발표 예정

ㅇ (참여확대) 우대가격 지원으로 공기업, 지방공기업 육풍 공공입찰 참여 유도하되, 공급망･안보, 수용성 확보 관련 정책적 노력 부과

2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 터빈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투자지원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

ㅇ (기술개발) 설치비 60%를 차지하는 터빈*의 6MW+ R&D 및 메인 베어링, 전력변환장치 등 핵심부품 국산화율 상향

* 설치비 외에도 하부구조물 등 기타 기자재 구성에도 영향, O&M 비용의 상당부분 차지

ㅇ (생산자금) 국내 생산시설 확대시 금융 지원하는 생산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 기자재 구매에도 활용토록 지원 대상 확대 검토

□ 중소형 터빈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로 경제성 확보 및 지산지소 구현

ㅇ (기술개발) 중소형 터빈(1∼3MW), 소형풍력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날개없는 소형 풍력터빈, 주민친화형 소형풍력, 풍력□태양광□열 일체형 발전기 개발 등

ㅇ (시범사업) 소형풍력, ESS, 히트펌프와 연계하여 도심지 마을, 건물 단위의 (가칭)Micro 녹색시설 시범사업 추진

4		수용성 개선

1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 주민 지분 참여한 풍력 사업인 “바람소득 마을” 모델 구축 및 확대

ㅇ (모델 구축) 지역 주민들이 직접 풍력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내 마을복지 등 공공사업에도 활용하는 “바람소득 마을” 모델 구축□확산

* 구양리 햇빛마을 사업 : 마을주민이 협동조합 설립 → 태양광 설비(998kW) 설치(공동부지) → 수익 전액(약 1천만원/월) 마을복지(마을식당, 버스, 문화활동 등)에 활용

- 기존에는 주민 투자시 REC 부여*하여 개인별 수익 배분 → 바람소득 마을은 지역협동조합의 지분투자 및 수익을 공공사업에 활용

* 주민참여사업은 주민이 풍력 사업비의 2∼4%를 투자시 REC 가중치 부여(최대 0.2)

□ 공공입찰 참여, 정책금융, 계통우선접속 등의 인센티브 제공

ㅇ (공공입찰 참여) 바람소득 마을 사업은 공공입찰 참여를 허용하되, 지역협동조합의 지분을 공공지분으로 인정*하고 우대가격 지원

* 공공지분 50% 기준 중 지역주민이 10% 지분 참여시 공기업은 40% 참여로 기준 충족

ㅇ (정책금융 등) 바람소득 마을 추진시 ▴정책금융의 지원 한도 확대(현 최대 80 → 85%), ▴정부 보증, ▴계통 우선 접속 보장 등 지원

2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 이격거리를 법제화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과도한 규제 도입 제한

□ 주민참여형 사업은 이격거리 적용 예외 명확화

ㅇ 이격거리 범위 내에서는 바람소득 마을 등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하여 법령의 이격거리 예외 적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