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3.(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5. 12. 22.(월)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 완화된다… 순환자원 수입보증 보험료 면제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24일 ~ 2월 2일)

–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기물 중에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에는 폐기물 수입보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올해(2025년) 12월 24일부터 내년(2026년) 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 또는 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게 한 제도로서, 수입자가 부담하는 연 평균 보험료는 230만 원 수준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입보증이 면제되는 폐기물은 기존에 면제되고 있는 폐지와 고철 등 2종에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왕겨 등 8종을 더해 순환자원 10종이다. 향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 면제된다.

※ 2024년 기준 순환자원 수입량: 104만톤(폐지·고철 제외시 18만톤)

수입보증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총 1억 7천만 원의 보험료가 직접 경감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보험 가입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등 간접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기물의 수입 규제 합리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자원의 보고로 재조명되고 있는 핵심 폐자원의 수입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 유효기간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 합리화를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폐기물의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청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고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식의 작성요령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여건에 맞춰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환경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폐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안중기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정우석	(044-201-7427)
		담당자	주무관	김미지	(044-201-7428)

붙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 완화

ㅇ (개정) 순환자원(현재 지정 10종 지정)에 대해서는 수입보증* 면제(별표4 개정)

* (목적) 수입시 방치, 불법투기 상황 대비 폐기물 조치 비용 담보
(가입방법) 보험가입(서울보증보험) 또는 예탁금 예탁

- (대상) 유해성이 낮고 자원가치가 높은 순환자원*에 대해 적용

* (현재 10종)　폐지, 고철,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금속캔, 전기차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 등

- (적용방안) 보증금 산출산식* 중 ‘국내 처리단가’를 순환자원에 대해서는 0원 적용(현재는 폐지·고철에 0원 적용)

* (산출산식) 보증금 = 국내처리단가 × 수입량 × 안전율(1.2~1.5)

※ (직접 효과) 연간 1.7억원 보험료 절감, (간접 효과) 행정처리 기간 및 업무 부담 완화

□ 그 외 미비·미흡사항 정비

ㅇ (지방청 위임) 아래의 3종의 권한을 지방청에 위임(제24조 개정)

- ▵수출입 신고수리 취소, ▵청문(허가·신고 취소시), ▵과징금 부과·징수

ㅇ (기타사항) 수입 허가신청서 및 통지서 양식 수정

- (별지 제4호서식) 단일수출 및 포괄수출 → 단일수입 및 포괄수입

- (별지 제7호서식) 주의사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 (별지 제7호의2 및 3서식) 수입신고 양식 수입예정일에 최초 선적일 및 최종 선적일을 적도록 작성요령에 추가(수입허가와 동일하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