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12.(금) 10:00	(2025. 12. 12.(금) 석간)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2025년 고용영향평가 주요 평가 결과>

ㅇ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 예비창업패키지의 후속으로 초기창업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1.49억원, 고용 1.21명, 초기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매출액 5.33억원, 고용 4.61명을 추가 창출

ㅇ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8~’24년 기간에 사업을 통한 시·군 지역 청년 농업인 1명 증가는 피고용자 약 3명 증가에 기여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지역내·외 생산 산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경로에서 전국적인 고용창출에 기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은 12월 12일(금)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되었다.

* ➊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➋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➌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➍ 「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➎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되었다.”라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정책 제언 수용 사례>

공공 아이돌보미 사업
제언 내용	이행 내용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조부모 돌봄 가구 수요를 고려하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돌봄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 필요	(지원기준) 중위소득의 150% → 200%
	(교육기관 확대) 288개소 → 294개소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돌봄수당 인상(11,630→12,180원) 영아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10개 과제의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www.kli.re.kr/eia)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정 훈	(044-202-7397)
		담당자	주무관	이혜진	(044-202-7234)
담당 부서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자	센터장	강동우	(044-287-6318)
	고용영향평가센터	담당자	팀 장	부가청	(044-287-6672)

붙 임 1		고용영향평가 개요

□ 개요

ㅇ 정부 정책·제도·법령·사업 등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연구·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사업

- 고용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정책제언 실시

* 매년 전 부처 정책 가운데 10여개를 선정하고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

** 평가과제마다 3인 이상의 연구진을 선발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평가·연구 실시

□ 주요 분석내용

○ ①일자리가 발생하는 경로 및 메커니즘 분석, ②정책 시행에 의한 고용의 양·질 변화, ③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

분석항목	내용
일자리창출 경로	· 정책 시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분석
고용의 양	· 정책 시행에 의한 일자리 수 증감을 수치로 표현
고용의 질	·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고용안정, 성평등 등의 질적 변화
고용친화적 정책제언	·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의 기대고용효과를 제시

붙 임 2		2025년 고용영향평가 주요 발표 내용(요약)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초기 3년 동안 월 90~110만원 지원금 및 농지·융자 등 지원(’18~‘24년 누적 선발인원 17,600명)

ㅇ (연구배경) 농업인력의 고령화 지속 및 청년농업인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요 증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후 농업 고용구조 변화 등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청년농 유입, 정착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제언 제시

ㅇ (분석결과) ’18-24년 기간에 사업을 통한 시·군 지역 청년농업인 1명 증가는 피고용자(임금근로자+외국인근로자) 약 3명 증가에 기여

- 사업은 장기적으로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증가에 긍정적 영향

- 농업 부문 외국인력 활용 확대의 내국인 고용 대체효과는 크지 않음

ㅇ (정책제언) 사업의 긍정적 영농성과 및 고용효과는 준비된 창업에서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 예비단계를 강화하고, 노동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한 외국인력의 단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지원 필요

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 신약,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적된 의료R&D 허브 구축

ㅇ (연구배경) 의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집적을 통한 지역혁신을 목표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중으로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생산-부가가치-고용으로 연결되었는지 다각도로 검증하여 산업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ㅇ (분석결과)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통한 취업자 배출 및 채용시장 활성화, 입주기업의 성장과 유관 바이오헬스 기업들과의 연계성 강화, 의료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의한 순전방효과 등 첨복단지의 조성은 지역내·외 생산 산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경로에서 전국 고용창출에 기여

ㅇ (정책제언) 첨복단지의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마련 필요

3.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 혁신 아이디어,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선별, 제품 개발 제작 마케팅 등 필요 자금 지원, 교육, 투자 등 사업화 전과정 맞춤지원(‘19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

ㅇ (연구배경)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고,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방안 도출

ㅇ (분석결과) 단계별 지원은 모두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연계 지원을 받은 경우 성과 증대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임

- 미활용 기업 대비,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예비창업패키지 0.94억 원, 초기창업패키지 3.45억 원, 창업도약패키지 5.18억 원, 고용은 각각 평균 0.34명, 1.89명, 2.71명의 유의미한 증대 효과 나타남

- 단계별 추가 활용 성과는, 예비창업패키지의 후속으로 초기창업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1.49억 원, 고용 1.21명, 초기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매출액 5.33억 원, 고용 4.61명을 추가 창출하여 가장 큰 시너지 효과 보임

ㅇ (정책제언) 혁신 지향적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개편, 정책 효율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정 혁신, 스케일업 가속화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지원 전략 도입, 단계별 연계 지원 체계화 등 제안

4.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일자리·주거·교육·의료 등과 연계된 종합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재원 배분(‘22~’31년, 10조원<매년 1조원>)

ㅇ (연구배경)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고용과 인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지역 고용효과 제고방안 제시

ㅇ (분석결과) 총고용은 증가했으나 증가분이 주로 자영업·임시일용직에 집중되어 상용직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 개선은 제한적

- 연령별로는 청년층(15-34세)의 고용 회복이 미미한 반면, 노년층(65세 이상)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져 세대별 이질적 효과 나타남

- 전입 증가 효과는 없었지만, 전출이 유의하게 감소해 기존 인구의 지역 이탈을 억제하는 효과 확인

ㅇ (정책제언) 단순 고용률이 아니라 상용직 중심의 고용의 질 개선과 청년층 정착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전략 필요

- 전출 억제에서 벗어나 생활·복지·주거 인프라 강화 등 정착 기반 중심의 중·장기 인구정책으로 재편하고, 집행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할 필요

5. 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AI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바우처를 활용하여 검증된 AI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24년 425억원)

ㅇ (연구배경) AI 바우처 지원사업은 AI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매출·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AI 기술 발전과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 확대 및 고용상의 잠재적 부작용 방지 방안 모색

ㅇ (분석결과) AI바우처 지원사업 탈락 기업을 통제집단으로 한 분석에서는 고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고용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는 긍정·부정 모두 유의미한 변화 없음

-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 문턱을 낮추고, 공급기업에게 초기 시장 확보 기회를 제공하여 AI 시장 저변을 넓히는 마중물 역할 등 성과 창출

- 지원금이 본격적인 AI 전환을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스템 연계, 인프라 구축, 인력 재교육 등 필수 후속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

ㅇ (정책제언)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 진단 후, 맞춤형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장기(2~3년) '문제 해결형 R&D' 트랙 신설, 사업 신청 전 ‘AI 도입 역량 진단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성공률을 높일 것을 제안

붙 임 3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안내문

붙 임 4		2025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

분야	과제명
산업	1. 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인구	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5. 취업지원 전달체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청년⁃중장년층을 중심으로
	6. 늘봄학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	7.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경북)를 중심으로
	9. 영종도 복합리조트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0.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25.12.12.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발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