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18.(목) 12:00	(2025. 12. 19.(금) 조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잡고

촘촘하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12월 19일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 개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26년 143억(10개소 내외, 1개소당 10~25억 내외), 국비 100%, 2년간 시범실시(’26~’27)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모(12.19.~1.2.) → 우선협상자 선정(1.14.) →  최종 선정(1.22.) → 협약체결(~1.30.) → 사업개시(2월)

지방정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안전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사업 유형 》
구분	세부내용(예시)
Ⅰ. 산업단지 공동 안전관리	▪ 공동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재정지원, 교육·홍보, 작업환경 개선 등 산단의 안전역량 전반을 향상시키고 지속 관리‧지원
Ⅱ. 지붕공사 집중 지원	▪ 지붕공사 전문업체, 축사주 등과 지붕공사 작업현황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찾아가는 기술지도·안전장비 지원, 인식개선 교육 실시
Ⅲ. 벌목작업 집중 지원	▪ 산림사업 시행업자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및 벌목 전용 보호구재정지원, 현장 기술지도, 사업주‧근로자 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Ⅳ. 질식재해 집중 지원	▪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현장 기술지도, 장비지원, 안전교육·홍보
Ⅴ. 외국인 집중 지원	▪ 국적‧언어별 외국인 근로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 지역별 이주노동자단체 적극 연계·협력
Ⅵ. 기타	▪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농·어업 분야 집중 지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 실시

심사과정에서는 지붕공사 지원 현황, 밀폐공간 작업 정보, 소규모 건설 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작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거나, 노동부 지도‧점검 등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경우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고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개편·발전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백영식	(044-202-8920)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전연진 이상백 이병승	(044-202-8930) (044-202-8825) (044-202-8926)

참고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지방정부가 산업 특성,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과 빈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실시

* ’26년 143억(10개소 내외, 1개소당 10~25억 내외), 국비 100%, 2년간 시범실시(’26~’27)

ㅇ 광역자치단체 주도 컨소시엄*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독 참여 가능

* 기초자치단체, 업종별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구성

□ 사업내용

ㅇ 지역별 차별성이 드러날 수 있는 특화사업, 노동부‧공단 등 중앙정부의 점검·감독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심 지원

구분	세부내용(예시)
Ⅰ. 산업단지 공동 안전관리	▪ 공동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재정지원, 교육·홍보, 작업환경 개선 등 산단의 안전역량 전반을 향상시키고 지속 관리‧지원
Ⅱ. 지붕공사 집중 지원	▪ 지붕공사 전문업체, 축사주 등과 지붕공사 작업현황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찾아가는 기술지도·안전장비 지원, 인식개선 교육 실시
Ⅲ. 벌목작업 집중 지원	▪ 산림사업 시행업자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및 벌목 전용 보호구 재정지원, 현장 기술지도, 사업주‧근로자 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Ⅳ. 질식재해 집중 지원	▪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현장 기술지도, 장비지원, 안전교육·홍보
Ⅴ. 외국인 집중 지원	▪ 국적‧언어별 외국인 근로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지역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적극 연계·협력
Ⅵ. 기타	▪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농·어업 분야 집중 지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 실시

□ 사업절차

사업공모 (’25.12월)	→	심사·선정 (’26.1월)	→	사업개시 보조금지급 (’26.2월~)	→	지도점검 운영지원 (~’26.12월)	→	사업평가 (’2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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