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16.(화) (회의 종료 후 별도 공지)	배포	2025. 12. 16.(화) 08:00

버려지는 장난감, 새 자원으로 되돌린다…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16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 시행

【관련 국정과제】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 지급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되어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되어 왔다. 분리배출 지침이 뚜렷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회수·선별·재활용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이 확인됨에 따라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블록완구, 조립완구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하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단가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이번 개정과 함께 명확해진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완구류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외에도, 대상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 조정이 함께 이루어졌다. 재활용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인하되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완구류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그간 소각·매립되던 플라스틱 완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배출하면 되고, 전기를 사용하는 완구류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 등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활용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2. 편입 대상 플라스틱 완구 주요사례.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양지우	(044-201-7382)

붙임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 추진배경

ㅇ 생산자 재활용 책임 강화를 위해 폐기물예치금제도 대신 ’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02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ㅇ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 「자원재활용법」제16조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제5조

□ 주요내용

ㅇ (대상품목) 자원재활용법상 28종(포장재 4종*, 제품 24종**),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상 5개군 50종(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태양광패널 등)

* (포장재) 합성수지 포장재(PET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 (제품) 양식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필름, 전지, 타이어, 윤활유, 조명 2종, 필름류, 합성수지재질 제품 15종

<생활계 재활용품 흐름도>

구분		생산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물질흐름					단독주택, 상가 (혼합배출)		지자체 직영 + 민간위탁			지자체 직영 + 민간위탁
		생산자												재활용 업체
					공동주택 (4종 이상 분리배출)		민간 수거업체			민간 선별업체
비용흐름
				품목별 공제조합 (이하 조합)
				· 생산자가 낸 분담금 관리 및 재활용 지원금 지급 · 재활용업체를 섭외하여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
관리기구								환경공단
								· 분담금, 지원금 실적 관리 · 부과금 부과

붙임2		편입 대상 플라스틱 완구 주요사례

활동완구						1-1. 그네		1-2. 미끄럼틀		1-3. 시소		1-5. 오르는기구		1-6. 조합놀이기구
그네, 미끄럼틀, 시소,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2. 미술공예완구						2-1. 그림그리기도구		2-2. 스탬프		2-3. 모형제작물		2-4. 만들기세트		2-5. 구슬꿰기		2-6. 바느질세트
그림도구, 스탬프, 모형 제작물, 만들기세트, 구슬꿰기, 바느질세트 등
3. 퍼즐완구						3-1. 그림맟주기		3-2. 3D퍼즐		3-3. 칠교놀이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4. 기능성완구						4-1. 현미경		4-2. 과학실험키트		4-3. 공구키트		4-4. 망원경
현미경, 망원경 등 기능을 가진 완구
5. 게임완구						5-1. 보드게임		5-2. 카드게임		5-3. 도미노게임		5-4. 빙고게임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6. 승용완구						6-1. 자동차		6-1. 자동차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놀이를 위해서 탑승해야 하는 것
7. 발사체완구						7-1. 총		7-1. 총		7-2. 활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8. 역할놀이완구						8-1. 소꿉놀이		8-2. 전화놀이		8-3. 쇼핑놀이		8-4. 은행놀이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9. 악기완구						9-1. 장난감 실로폰		9-2. 장난감 북		9-3. 기타 장난감 악기
실제 악기를 모방한 제품으로 비연주용악기를 가진 놀이용 제품
10. 운동완구						10-1. 소프트볼		10-2. 고무볼		10-3. 플라스틱야구배트		10-4. 트램펄린		10-5. 플라스틱 역기		10-6. 기타 놀이운동기구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 역기,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등
11. 유아완구						11-1. 모빌류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등
12. 블록완구						12-1. 레고		12-2. 옥스포드		12-3. 메가블럭		12-4. 나노블럭		12-5. 기타
맞추기 블록, 쌓기 블록, 간단한 조립 블록, 복잡한 형상 만들기 블록 등
13. 모형완구						13-1. 모형자동차		13-2. 피규어		13-3. 모형동물
사람모형, 사물모형, 동물모형 등
14. 자석완구						14-1. 자석블록		14-2. 자석칠판		14-3. 자석낚시놀이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등
16. 가구완구						16-1. 싱크대		16-2. 옷장		16-3. 서랍장		16-4. 테이블, 의자 등		16-5. 화장대		16-6. 세탁기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완구
						16-7. 냉장고		16-8. 가스레인지
17. 교육용완구						17-1. 팝업북, 색칠놀이
교육,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 설계된 교구류 및 도서류
18. 조립완구						18-1. 프라모델		18-1. 프라모델
플라스틱 조립식 제품 (일명 프라모델)
19. 기타완구						19-1. 팽이		19-2. 민속놀이		19-3. 애완완구
물총, 손선풍기, 민속놀이 완구 등 상기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완구

※ 파티완구(가장복, 가발 등)나 봉제인형과 같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제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