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5. 12. 21.(일) 12:00
	(지 면) 2025. 12. 22.(월) 조간

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 ․ 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한다

- 12월 19일(금), 2025년도 제2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개최

- 주요사업성과 및 지역상생․협력 배점 확대, 안전활동 수준평가 도입으로

산업재해예방 중점의 안전관리 강화

【관련 국정과제】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지방공공기관 대응성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9일(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

□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주요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배점 확대 등평가를 강화했으며,

○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주요사업인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과 수송인원 실적 등에 대한 배점을 4점 확대(14점→18점)했다.

□ 둘째,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민생경제 회복,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 낙후지역 재생,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장려 등 지방정부 정책 협력 노력 등 지역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 특히,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 지방공기업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를 통해 2차 이하 하위업체까지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지급

□ 셋째, 안전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제고했다.

○ 현장평가를 통한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등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8점→9점)했다.

○ 또한,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2027년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

□ 이 외에도 2027년 경영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Governance) 성과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

* 2025. 8. 5.,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결

**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

○ 관련 분야별 교수, 회계사 등 경영진단반의 현지실사 등을 바탕으로 이날 심의·의결된 경영개선명령 19건은 연내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주기적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공기업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최규웅	(044-205-3961)
	지방공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채성옥	(044-205-3963)

붙임 1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 (평가대상) 총 268개 지방공기업(행안부 주관 173개)

※ 광역 56개, 기초 212개 / 공사·공단 164개(공사 78, 공단 86), 하수도 104개

평가 유형	도시 철도	도시 개발	특정 공사·공단	관광 공사	시설 공사·공단	환경 공사·공단	상수도	하수도	합계
광역	6	15	8	7	5	6	-	9	56
기초	-	-	10	-	95	12	-	95	212
합계	6	15	18	7	100	18	-	104	268

※ 상․하수도 : 격년제 평가

○ (평가체계) 행정안전부(모든 공사·공단, 광역 상·하수도), 道(기초 상·하수도)

○ (평가방법) 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평가반별 구성,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가~마) 결정

○ (평가지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범주로 구성하고 세분화

(공사․공단)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경영 관리	리더십·전략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 및 혁신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지역상생·협력, 안전 및 환경, 소통 및 참여
경영 성과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 ※ 유형별 상이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 유형별 상이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권장정책성과	권장정책 목표 달성도

○ (평가일정) 기관에 편람 통보(‘25.12월), 평가(’26.3~7월), 결과발표(‘26.8월중)

○ (결과활용) 평가급 지급, 경영진단 실시 등

붙임2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및 개선명령(안)

■ 대상기관 : 7개 기관

기관명	주요 진단결과 및 경영개선명령
제주에너지 공사	진단 결과	•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 노동생산성 등도 동반 하락 • 매출 대부분이 전력판매수익에 편중되어 외부환경에 따른 수익 변동성이 크고, 지속적인 인력 유출 등으로 전사적인 경영개선 어려움
	개선 명령	▸사업수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27.6.), 풍력사업 수익개선 대책 및 사업다각화 방안 마련(~‘27.6.) 등
영양고추 유통공사	진단 결과	• 농산물 수매실적 저하 등 주요사업성과 미흡, 동종업체와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노력 및 성과관리체계 미흡
	개선 명령	▸조직 등 성과관리체계 정비 및 분기별 성과점검(~‘26.12.), 소비자 수요분석을 통한 마케팅 계획 수립(~’26.12.) 등
청도공영 사업공사	진단 결과	• 전년 대비 안전사고가 증가하였으나, 재난·안전관리체계 미흡, 영업수지비율 하락 등 발생, 편중된 사업구조로 수익개선 어려움
	개선 명령	▸재난·안전관리 종합 발전계획 및 실행체계 마련(~’26.12.), 지자체 협력을 통해 사업 다각화 등 수익제고 방안 마련(~‘26.12.), 등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진단 결과	• 수탁시설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유지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사업수익 및 사업수지비율 등 감소
	개선 명령	▸성능평가 기반의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26.12.), 수익 부진원인 분석을 통한 제고 방안(시설 활성화 등) 마련(~’26.12.) 등
울산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진단 결과	• 대행사업 증가와 함께 경영손실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손익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필요, 동일유형 대비 시설유지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미흡
	개선 명령	▸대행사업의 수익 개선방안 마련(~‘26.12.), 재난·안전 대응성 제고를 위한 조직운영 및 시설관리 강화방안 마련(~‘26.12.) 등
광주시서구 시설관리공단	진단 결과	• 안전사고 발생률이 동일 유형 대비 높고 사고예방 및 관리체계가 미흡, 지속성 있는 경영을 위한 경영전략 및 관리체계 미흡
	개선 명령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 강화(~‘26.12.), 중장기·ESG 경영계획의 구체화 및 효과적인 성과관리방안 마련(~‘26.12.) 등
문경시 상수도	진단 결과	• 경영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추진노력 미흡, 3년 연속 적자 및 영업수지비율 등이 하락하고 있으나 개선 노력 미흡 등
	개선 명령	▸성과관리 가능한 조직 정비 및 반기별 성과 점검(~‘26.12.), 회계관리 전문성·통제 강화 및 합리적인 원가절감방안 마련(~‘26.1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