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12. 18.(목) 11:00 < 12.18.(목) 석간 >	배포	2025. 12.17.(수)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확대 대응 위해 업계 간담회 개최

-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알루미늄 가공제품으로 적용 확대발표 -

- 정부간 협의결과 공유,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품목 확대 발표(12.17)에 따라,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18(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1.1. 본격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대상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 받아야한다.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는 규정상 유럽의 수입업체가 부담하나, 수출업체도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협의한 결과, ’26년분의 CBAM 인증서 구매가 ’27년으로 순연되었고, 인증서 관련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중소수입업체에 대한 면제요건 신설로 소규모 업체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면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유럽연합 발표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일부 자동차 부품, 기계류 부품,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철강연선 등 품목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며, 유럽연합측은 대상확대는 ’2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일 간담회를 바탕으로 확대된 대상업계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럽연합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번 적용 품목확대 발표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그간 유럽연합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의견이 제도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업계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차질없는 대응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지속 점검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서기관	송정훈	(044-203-4893)
			사무관	박경은	(044-203-4891)

참고 1		간담회 개요

□ 회의개요

ㅇ (일시) ’25. 12. 18(목) 10:00 ~ 11:30

ㅇ (장소) 서울 대한상의 소회의실 4 (지하2층)

ㅇ (참석자) 총 25명 내외

- 산 업 부 : 통상차관보(주재), 기후에너지통상과

- 업    계 :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비철금속협회, 철강협회 및 회원사

- 유관기관 : 무역협회, KOTRA, 생산기술연구원

□ 주요내용

ㅇ EU가 CBAM 대상을 하류재(철강, 알루미늄 가공제품)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동향 공유 및 대응계획 논의

□ 진행순서(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5	(5’)	모두발언	통상차관보
10:05~10:20	(15’)	하류재 적용 확대 동향 공유	기후에너지통상과
10:20~11:25	(65’)	제도 관련 우려사항 청취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1:25~11:30	(5’)	마무리발언	통상차관보

참고 2		참석자 명단

소속		성 명	직위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
		윤진영	기후에너지통상과장
		송정훈	서기관
		박경은	사무관
		김관수	사무관
		채기천	사무관
		김지영	주무관
협회 및 업계	자동차모빌리티협회	이지한	실장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방제욱	전무
		김효진	매니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김병진	실장
		장지환	과장
	비철금속협회	이승훈	본부장
	철강협회	강성욱	전무
		김도현	실장
	삼성전자	양희진	프로
		윤재철	프로
	LG전자	이영우	팀장
		김진우	팀장
	세아제강	김종룡	차장
		박진수	대리
	세아베스틸지주	김송은	차장
	KG스틸	이해윤	GM
		강대승	Manager
유관기관	무역협회	정희철	본부장
	KOTRA	김준규	실장
	생산기술연구원	김성덕	소장
		신서린	수석
		안유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