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6.(월) 9:00	(2025. 1. 26.(월) 석간)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정비용 지원 추진

-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25.7.∼10.)’와 ‘릴레이 현장방문(’25.10.∼11.)’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주요 운영 결과

· 개요: 권리 밖 노동자 605명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개선 아이디어 의견수렴 진행

· 참여자별 애로사항

구분	개선이 필요한 애로사항 (언급비율)
특고·플랫폼·프리랜서	➊임금(32.6%) ➋근로시간·연차·서면계약 등 기초노동질서(29.7%)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➊임금·복리후생(41.9%) ➋산업안전(14.3%) & 괴롭힘·성희롱(14.3%)
일용·기간제·용역·파견	➊임금·복리후생(34.3%) ➋고용불안(16.4%)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방법) 사전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전자접수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허기훈	(044-202-7761)
	노무제공자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현	(044-202-7760)

붙임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내용

ㅇ (사업 목적) 노무제공자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적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ㅇ (지원 대상) 미수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노무제공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ㅇ (사업 방식) 법률구조를 신청한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접수ㆍ심사를 거쳐 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 제공 → 고용노동부가 법률구조공단이 지출한 노무제공자의 소송비용ㆍ변호사 비용 등 사후 정산

구조 신청		접수·심사		무료 법률구조		사후 정산 요청		출연금 교부
노무제공자 → 공단		공단		공단 → 노무제공자		공단 → 노동부		노동부 → 공단

□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전화(국번 없이 132),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을 통해 방문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ㅇ (전자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전자접수 & 혼자하는 소송 → 전자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 다만, 노무 제공 및 보수 미지급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요청 가능

□ 증빙자료

ㅇ 자신의 노무 제공 및 보수 미지급을 증명 가능한 자료

※ 플랫폼 활동 내역 또는 수익 정산 내역, 계약서(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등), 작업 결과 제출물, 이메일 송수신 내역, 강의 이력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