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0.(화) 11:00 < 1. 21.(수) 조간 >	배포	2026. 1. 20.(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찾아라!

- 250억 규모 신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참여기업 모집(1.21~2.25)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 원 규모(기업별 최대 50억 원 지원)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이하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하여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➊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➋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어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도 차등 적용된다.

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하여,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상세 내용 및 적용 요건은 경매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1월 21일, 경매사업(13:00, 양재 엘타워)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Q&A)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①‘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②‘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③‘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 ④‘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사업’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GX)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익	(044-203-4249)

참고 1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홍보자료

참고 2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 배경) 비용효율적으로 탄소감축이 가능한 기업들의 감축설비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매방식의 지원사업 기획

ㅇ (주요 지원 내용)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등 혁신적 감축기술을 활용한 탄소 감축설비 구축 비용 지원*

ㅇ (지원 규모 및 예산) '26년 250억원 (신규, 단년도)

□ 지원 대상 및 요건

ㅇ (지원 자격) 산업부문 할당대상업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ㅇ (제외 대상) 여타 설비지원 사업(｢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 등) 수혜자 등

□ 지원 내용

➊ 경매 참여 기업들은 설비 구축을 통해 기대하는 ①예상감축량*, 지원액으로 희망하는 ②입찰가격*을 사업기관에 제출

* ①예상 감축량 : 경매 참여기업이 기대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tCO2e)

②입찰가격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톤당 정부 예산 지원금액(원/tCO2e)

➋ 입찰가격을 낮게 입찰한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낙찰,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가격 낮은 순으로 낙찰기업 선정

➌ 낙찰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가격 × 예상감축량 × 보조율만큼의 국고보조금을 지급 (기업별 최대 50억 원 지원)

* 보조율 상한 : 70%(중소기업)  /  50%(중견기업)  /  30%(대기업)

□ 신청 및 선정 절차     ※ 세부사항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ㅇ (추진 일정) ’26.1월참여기업 모집 공고 → ’26.4월사업 선정 및 착수

ㅇ (신청 방법)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홈페이지 통해 신청(https://min24.energy.or.kr/etsa/ia/main/main.do)

ㅇ (평가･선정) 신청기업 적격성 검토(혁신기술 해당여부, 결격사유 유무 등) → 경매입찰 진행 및 낙찰자 선정 → 사업계약 체결 및 착수

담당자	산업부 산업환경과 이재익 사무관 (044-203-4249, jaeiklee2@korea.kr)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서윤규 과장 (052-920-0572, younkyu.seo@energy.or.kr)

참고 3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 포스터

참고 4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사업공고문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산업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용효율성이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사업 기간

ㅇ 설비설치 : 협약일 ~ 2026. 12. 11.(금)

ㅇ 사후관리 감축실적 보고 : 사업종료 이후 차년도부터 3년간 의무 제출

□ 추진 체계

ㅇ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산업통상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 대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중소·중견·대기업)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해당 여부는 본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

• 대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1) 신청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가 他정부지원사업 관련으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신청하는 사업장이 휴·폐업,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3) 신청하는 사업장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 및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4) 사업신청 관련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지원사업의 제재조치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지원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공단 및 운영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2.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정부지원금 250 억원*

*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포함, 중소·중견기업에 최소 30%의 예산을 우선 배정

□ 지원 설비·시스템

ㅇ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산업 관련 분야) 등 산업부문 관련 혁신기술을 적용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 지원 대상 설비 】

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	② 기타 설비
•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원료 전환·연료 전환 및 CCUS 등 전반적인 혁신 기술		• ①번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신청설비 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혁신성이 인정된 설비

* ①번 설비 세부 내용 및 ②번 설비 심사 기준은 [별첨1], [별첨2] 참고

※ 사업 접수 시 ①번 설비로 신청하였으나 해당 기술에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②번 기타 설비로 간주되어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됨

□ 지원 조건

ㅇ 정부보조금은 기업이 신청한 입찰 제안 사업비*의 30~70%** 지원

* 입찰 제안 사업비 : 보조금 경매 참여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제출하는 금액

**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까지 지원 가능

ㅇ 정부보조금 지원한도는 업체별 최대 50억원

□ 지원 항목

ㅇ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설비비(물품), 시공비(공사)와 같이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된 설비설치비용에 한함

- 설비설치비는 설비비(부대설비, 계측설비 등), 시공비(전기공사 등)에 한하며,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철거비, 컨설팅비용 등은 지원금액 산정에서 제외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 사업장 선정 이후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계약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공사의 경우 반드시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업이 수행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항목 검토 후 지원금액 등을 확정하며, 이를 위해 신청사업장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신청사업장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 공고

□ 접수 기간 : 2026.1.21.(수) ~ 2026.2.25.(수) 16시까지

□ 접수 방법 :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홈페이지 지원

ㅇ 홈페이지 주소(https://min24.energy.or.kr/etsa/ia/main/main.do)

* 입찰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 서류의 작성 양식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별지서식’ 참고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 및 접수 → 사업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ㅇ 입찰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비는 총사업비와 입찰 제안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부가세 제외)

* 입찰 제안 사업비 : 신청기업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제시

- 보조금 경매입찰을 위한 입찰가격(원/tCO2e)을 제안

* 경매입찰은 입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낙찰하여 지원사업장 선정

- 입찰가격은 입찰 제안 사업비를 예상 감축량으로 나눈 값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

【 입찰신청서 용어 정의 】

구분	작성항목	단위	설명
①	총사업비	(원)	설비도입에 소요되는 총 설비설치비
②	입찰 제안 사업비*	(원)	신청기업이 입찰 참가를 위해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제출하는 금액
③	예상 감축량	(tCO2e/년)	설비도입을 통해 예상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②÷③	입찰가격	(원/tCO2e)	입찰 제안 사업비 ÷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운영위원회 심사 시 입찰 제안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예정

4. 사업장 선정방법

【 지원사업장 선정 절차 】

□ 서류 검토	▶	□ 운영위원회 심사	▶	□ 경매입찰	▶	□ 협약
ㅇ 신청자격, 부적격 사항, 제출서류 등 사전 검토		ㅇ 입찰 참가 자격조건의 적격성 등 운영위원회 심사		ㅇ 입찰가격 낮은 순 낙찰 (지원사업장 선정) ㅇ 지원금액 결정		ㅇ 공단-지원사업장 간 협약 체결 ㅇ 보조금 교부

* 서류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부적격한 사업장은 경매 참여 대상에서 제외

□ 서류 검토

ㅇ 사업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이 공고 지원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심사

ㅇ 서류검토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를 기초로 [별첨2]의 운영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 결과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모두 경매입찰 참여자격 부여

ㅇ 신청사업장은 공단의 요청 일자에 심사회의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서를 대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경매입찰 및 지원사업장 선정

ㅇ 보조금 경매를 통해 신청기업이 제출한 입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낙찰하여 온실가스 감축 비용효율성이 우수한 사업을 선정

ㅇ 선정된 지원사업장의 입찰가격과 연간 예상 감축량을 곱한 금액 및 기업규모별 보조율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낙찰시 지원금액* = 입찰가격(원/tCO2e) × 예상 감축량(tCO2e) × 보조율**

* 지원금액 한도 : 업체별 최대 50억 원

** 보조율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ㅇ 선정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사업장은 공단의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단으로 이의신청 가능

5. 추진 절차

No	추진절차		추진기관		일정		세부내용
1	입 찰 공 고		산업통상부 한국에너지공단		’26. 1~2월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
2	입찰신청서 신청‧접수		신청사업장→ 한국에너지공단		∼’26. 2월		입찰신청서 신청‧접수 (원가계산서 포함)
	↓
3	검토·심사 및 선정		한국에너지공단, 운영위원회		∼’26. 3월		서면검토 또는 현장조사(공단) 발표(신청사업장) 운영위원회 심사·선정
	↓
4	지원사업 협약		지원사업장↔ 한국에너지공단		’26. 3월		협약 추진
	↓
5	설비업체 선정 및 계약 추진		지원사업장↔ 물품, 공사 등		~’26. 4~5월		물품(설비 등), 공사(시공업체) 등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6	착수 신고		지원사업장→ 한국에너지공단		~’26. 5월		공사착수 신고서 제출(계약서, 설치도면, 공사 공정표 등)
	↓
7	보조금(선급금) 신청‧지급		지원사업장↔ 한국에너지공단		’26. 5월~		총 보조금의 70% 이내
	↓
8	설비 설치		지원사업장		∼’26. 11월		사업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 설비 설치
	↓
9	보조금(잔금) 신청		지원사업장		∼’25. 12월		시운전(15일 이상) 및 감축량 제출 후, 잔여 보조금 신청
	↓
10	설비현장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운영위원회		∼’26. 12월		완료된 사업장의 설비현장 확인 및 감축량 검토(운영위원회)
	↓
11	보조금 지급 및 온실가스 감축 설비 관리		지원사업장↔ 한국에너지공단		수시		보조금 지급 및 취득재산 관리대장 작성 등
	↓
12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지원사업장,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종료 차년도부터 3년간		감축실적보고서 제출(3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현장실사 등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 등은 신규사업임을 감안하여 진행상황 및 사업장별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유의 사항

ㅇ 지원사업장은 동일 설비에 대하여 타 유사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입찰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지원사업장에게 있음

ㅇ 지원사업장은 지원사업의 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방법 등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조달청 계약 등) 위반 사례 발생시 불이익은 지원사업장이 모두 감수하여야 함

ㅇ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설비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설치 후 5년간 설치장소에 유지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 필요함

□ 관련 법령

ㅇ 지원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제8조의2(제조사업자의 청정생산 촉진)

ㅇ 보조금 사용 전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계약관련 준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기타 사항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 성과기반 협약제도 도입

ㅇ (페널티) 사업종료 후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예상 감축량에 일정량 이상 미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페널티** 부여

* 단,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축량 미달의 불가피성 인정시 페널티 적용 여부 및 수준 변경 가능

** 아래 ①~③의 페널티는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

①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9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차년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참여제한 페널티 부여

②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70% 이하인 경우, 다음 수식에 의해 기지급된 보조금 회수

보조금 회수액 = 미달량*(tCO2e) × 입찰가격(원/tCO2e) × 보조율**

* 미달량 = 예상 감축량 – 실제 감축량

** 보조율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이내

③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50% 이하인 경우, 홈페이지에 해당 사업장의 감축 실적 사실 공개*

* 사업장 명칭 및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50% 이하’임을 공개

ㅇ (인센티브) 사업완료 후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예상 감축량을 초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 확인을 위한 시운전(15일 이상) 모니터링 자료 제출 필요

- 초과 감축량 상위 3개 사업장에 관련 정부포상·표창* 등 추천

* 에너지절감 우수사업장 인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등

-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150% 이상인 경우,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수식에 의해 추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예산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추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모색

추가 지원금 = 초과감축량*(tCO2e) × 입찰가격(원/tCO2e) × 보조율**

* 초과감축량: 실제 감축량 – 예상 감축량

** 보조율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이내

7. 문의처

□ 사업 문의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 052-920-0572, 0576

ㅇ 한국에너지공단 경매사업 지원사무국

☞ ☎ 02-714-4572

□ 계약 문의 : 1588-0800 (나라장터 고객센터)

ㅇ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문의(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등)

별 첨 1. 지원 대상 설비

2. 지원사업장 선정 기준

3. 경매사업 추진단계별 유의사항

4. 사업신청 제출서류 목록

5. 보조사업 위반 시 제재사항

[별첨 1] 지원 대상 설비

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적용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② 기타 설비(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혁신성이 인정된 설비)

①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산업 관련 분야) 적용 설비
분야		핵심 기술명	분야		핵심 기술명
태양광		초고효율 태양전지	석유화학	연료대체	전기 가열로 NCC 시스템
		사용처 다변형 태양광시스템			무탄소 연료 NCC 공정
		폐태양광 재활용·재사용			부생가스 고부가 전환
풍력		초대형 풍력 터빈		원료대체	바이오나프타·올레핀
		해상풍력 부유체 시스템
					바이오 PEF
		해상풍력발전 운영·관리
					바이오폴리올
		수직축 부유식 풍력발전
				자원순환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해상풍력 설치·시공
					폐플라스틱 용매 추출
수소공급	생산	알칼라인 수전해			폐플라스틱 해중합
		PEM 수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차세대 수전해			폐플라스틱 가스화
	저장운송	기체수소 저장·운송		신공정	연료유·부산물 기초화학 원료 전환
					저에너지 반응 공정
		액체수소 저장·운송
					저에너지 분리·소재 공정
		수소 전용 배관망
					스마트 플랜트 전환
	해외도입	해외 암모니아·수소 대용량 저장·운송
		차세대 해외수소 저장·운송	시멘트		비탄산염 원료 대체
		액체수소 운송선
					혼합재 함량 증대
		액체수소 인수기지
					신규 혼합재 제조
무탄소 전력공급		수소혼소 가스터빈 발전
					순환자원 연료 대체
		수소전소 가스터빈 발전
					저탄소 신열원 활용
		석탄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
		초고효율 연료전지 복합발전	C C U S	포집	습식 포집
		고효율 연료전지 열병합
					건식 포집
전력 저장		단주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리막 포집
		장주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차세대 포집
		사용후 배터리 ESS 시스템
				저장	저장소 탐사·평가·선정
전력망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저장 시설·설비 설계·구축
		실시간 전력거래 플랫폼
					저장소 CO2 주입 및 운영
		분산자원 및 유연자원 통합운영
					CO2 저장 모니터링
에너지 통합 시스템		산업용 고온·초저온 히트펌프
				활용	화학적 전환
		복합에너지시스템
					광물 탄산화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생물학적 전환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선진 원자력 시스템	산업 일반		산업공정용 수소·암모니아 활용
		원자력 폐기물 관리
					공정가스 대체
철강		고로 연·원료 대체
					공정가스 처리
		전로 연·원료 대체
					친환경 냉매
		탄소 저감형 전기로
					전동기·전력변환기 효율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그린데이터센터
		철강산업 하공정 무탄소 연료전환
					탄소배출 저감 효과 모니터링
		철강 부산물 재자원화
②기타 설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혁신성이 인정된 설비 (공정·에너지 전환 및 시스템 개선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절감 혁신설비·기술 포함)

[별첨 2] 지원사업장 선정 기준

1. 운영위원회 심사 기준

심사 항목		심사 기준
①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ㅇ 예상 설비도입 및 시공비 산정방법 및 산정비용의 적절성, 사전 견적비용의 충실성, 입찰 제안 사업비의 적절성 등 ㅇ 자부담 조달 계획의 적절성 ㅇ 계약추진 방법 계획 및 타당성
② 예상 절감량 산정의 적정성		ㅇ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타당성 * 공정진단TOOL 및 에너지절감 시뮬레이션 등 고도화된 절감량 산정 TOOL 사용 권장(ASPEN HYSYS, DWSIM 등) ㅇ 주요 변수(가동시간, 생산량, 부하율 등) 선정 근거, 측정·검증·보고 방법론, 관련 변수 수집 및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방법 등의 적절성 ㅇ 감축실적의 보수적 산정 여부 등
③ 혁신 설비	정책 부합성	ㅇ 공고 내용 및 탄소중립 정부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ㅇ 신청 사업(설비)의 혁신성,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수준과의 부합성 등) ㅇ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구체성, 사업 준비성, 사업추진 일정 등
	비용 효율성	ㅇ 시장가격 대비 비용의 적절성 ㅇ 비용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적절성
	확대 가능성	ㅇ 해외 수출 전망 ㅇ 도입 대상 업종 및 공급망 등의 규모 ㅇ 향후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 증빙서류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제출서류 중 허위 및 거짓 서류로 의심되는 경우 선정사업장에서 제외 가능

2. 경매 운영 방식

정부지원금 총 예산의 최소 30%를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한 경매를 실시하여 낙찰기업 선정

1단계

나머지 예산을 활용하여, 대기업 및 1단계에서 낙찰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 구분 없이 경매를 실시하여 낙찰기업 선정

2단계

3. 지원사업장 선정기준

ㅇ 입찰가격을 낮게 제시한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낙찰하며, 단계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사업장을 선정

【 지원사업장 선정 방식 】

ㅇ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1. 신청사업장의 기업 규모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2. 연간 예상감축량이 큰 경우

3.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최종순위자의 지원금액이 예산한도에 걸리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잔여 예산만큼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ㅇ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신청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별첨 3] 경매사업 추진단계별 유의사항

1. 지원사업장 사업 신청

ㅇ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입찰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및 첨부 서류를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ㅇ 신청업체는 계약건별 예상 금액은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산정하고, 사업신청시 계약건별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단,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사유서, 원가계산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침 제13조(사업의 신청) 참고

ㅇ 신청업체는 사업신청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한 후 원가계산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신청업체에서 부담

ㅇ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금액과 신청업체가 제출한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결정

ㅇ 사업의 선정 전 신청업체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은 동 사업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비 정산 시 동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의 신청은 업체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신청‧관리하여야 함

* 동일 업체 내 다수의 사업장이 신청하거나 다른 종류의 설비를 다량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별, 설비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 단, 보조금 지원 상한액(업체별 50억 원)은 업체별로 적용 (동일 업체 내 다수의 사업장이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금액의 합계는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공단은 심사 전·후라도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를 기초로 현장조사를 추진하며, 설비 수량, 위치 등 신청 서류와 현장 여건이 다를 경우 추가 조사 없이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심사에 반영 가능

ㅇ 공단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자료의 사실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등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업체가 기한 내에 관련 조치 불이행시 지원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사업의 감축실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측기 등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함
(재료비에 계측기 등 모니터링 비용을 포함 가능)

ㅇ 공단은 신청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휴･폐업, 부도, 파산신고 중인 경우

- 신청설비가 타 유사 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지원사업장 협약체결

ㅇ 지원사업장 평가결과 선정된 지원사업장은 공단에서 별도 개별 통지 예정

ㅇ 지원사업장의 선정 이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 예정

ㅇ 공단은 운영위원회 심사 의견, 사업비 및 보조금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원사업장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하여, 최종 반영된 사업계획서로 협약 체결

3. 지원사업 계약 방법

ㅇ 협약한 지원사업장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체와의 계약을 준비(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업체 선정 추진

ㅇ 지원사업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

구 분			자체조달*	중앙조달**
물품, 용역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
공사	종합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
	기 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X	○

* 자체조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중앙조달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ㅇ 지원사업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ㅇ 지원사업장은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

ㅇ 지원사업장은 지원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장은 전기공사,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장은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4. 지원사업 착수신고

ㅇ 선정된 지원사업장은 협약체결 후 설비제조, 시공 등 관련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ㅇ 착수신고 시 지원사업장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등과 계약한 내용과 산출내역서를 공단으로 사본을 제출(지원사업장과 거래업체 간 모든 하위 계약내역 포함)

5. 보조금(선급금) 지급

ㅇ 지원사업장은 선급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보조금(선급금)은 총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장은 자기부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장은 선금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공단으로 제출

ㅇ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통장내역 사본 등)

ㅇ 지원사업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ㅇ 지원사업장,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장은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 후 보조금을 사용해야 함

6. 설비설치 완료

ㅇ 지원사업장은 협약서의 사업기간 종료 30일 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통장내역 사본 등)

ㅇ 설치확인 요청 시 지원사업장은 설비 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가 발행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보증서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이행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 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보증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ㅇ 주요 설비 제조업체와 시공업체는 설비 소유주(지원사업장)에게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7. 보조금(잔금) 지급

ㅇ 지원사업장은 사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보조금(잔금) 지급신청서와 시운전 결과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및 성과보증자료를 포함한 설비 설치 완료서를 공단에 제출

ㅇ 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설비 설치 완료서 및 감축량을 검토하고, 설비시공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ㅇ 사업기간 종료일 전까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잔금 지급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ㅇ 旣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

ㅇ 지원사업장은 공단의 보조금 입금 후 15일 이내에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등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ㅇ 지원사업장은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 후 보조금을 사용해야 함

ㅇ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추가 지원금 및 보조금 회수액은 사업 진행 및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예산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추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8. 사업비 정산

ㅇ 지원사업장은 사업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해야 함. 이월된 사업의 경우 이월된 당해연도를 넘겨서 제출할 수 없음

*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의 [별표1]에 따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

ㅇ 지원사업장은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장에서 부담

ㅇ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장은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 지정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9. 사후관리

ㅇ 지원사업장은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설비설치 완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매년 7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공단은 지원사업장의 사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장이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공단은 정부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10. 기타 사업관리 등

ㅇ 사업승인 후 사업계획서의 주요 제품 등의 변경 및 보조금 사용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공단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사업 승인일로부터 협약한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설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함

ㅇ 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지원사업장의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공단과 무관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공단은 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지원사업장과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사업장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간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공단의 실시상황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사업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별첨 4] 사업신청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 구비서류 (※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신청 공통 제출서류
1. 입찰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1, 2호)
2. 법인등기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5. 적격신청여부 확약서 (별지 제3호)
6.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별지 제4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8. 견적내용 확인서 (별지 제7호)
□ 신청설비 공통 제출서류
1. 비교견적서 (별지 제6호, 계약건수당 각 2부 이상,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유 및 증빙자료)
2.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용역기관 활용)
3. 신청설비의 주요 구성 및 설계도 (카달로그)
4. 설치장소 위치, 공정/배관/계장 등 설비관련 도면
5.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TOOL (엑셀파일)
6. 절감량 산출근거 증빙자료 (진단결과 보고서, 기존설비 가동 현황, 전력·연료 고지서, 절감량 시뮬레이션 산출물 등)
7. 기존설비 철거/사용 계획서 (별도양식 없음)
□ 설비별 추가 제출서류
➊ ‘한국형 10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적용 설비 ([별첨1] ①번 설비) ➋ 기타 설비 ([별첨1] ②번 설비)
공통	1) 신청설비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양서, 카탈로그, 성적서 등) 2) 사업 전후 비교한 도면 및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량 자료

[별첨 5] 보조사업 위반 시 제재사항

1. 제재대상자

ㅇ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위반한 지원사업장,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등 관련 해당 기업, 대표자 및 보조금 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사업신청	ㅇ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공단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당초 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지원대상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사후괸리 (감축활동 유효기간 5년)	ㅇ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의 50% 환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보조금 전액 환수
	ㅇ부도, 사업장 폐쇄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운용이 어려운 경우	설비 적정가격 평가 후 유상 또는 무상 양도
공 통	ㅇ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 전액 환수
	ㅇ지원사업장이 보조법, 국가계약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계약관련 준수사항 위반 또는 부정행위 발생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