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9.(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6. 1. 28.(수)

국제사회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해법 찾는다…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및 포장폐기물 규정 등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응전략 논의

【관련 국정과제】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정부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의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월 30일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제품·포장재 분야 국제사회(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에코디자인 규정(ESPR*),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제품·포장재의 환경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라벨 또는 전자매체를 통한 환경영향정보의 표시의무를 2027년 이후 부여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24.7. 발효)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 Packaging Waste Regulation, '25.2. 발효)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품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한편,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수리용이성을 비롯한 환경영향 정보를 라벨이나 전자매체(DPP*)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제품의 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전자매체(QR코드, 바코드 등)로 제공하는 체계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역시 △재활용 등급평가에 따른 재활용저해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과대포장 제한, △재활용성·분리배출정보 등 요건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유럽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의 환경규제 대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2026년~),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추진 등 제품·포장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제품·포장재 분야 환경규제 동향을 공유하여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해 자국의 에코디자인 및 포장·포장폐기물 규정과 관련된 세부 입법을 비롯한 정책동향을 설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유럽연합의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업계의 대응전략을 설명한다.

또한,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등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제품 및 포장재의 규제 적합성 확보 상담, △디지털제품여권(DPP) 시스템 구축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에 새로 생겨날 기회를 소개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탄소·순환경제로의 녹색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이에 따르는 국제사회 규제에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정부-산업계-학계가 한 몸을 이뤄 해외규제에 적응해나가는 한편, 에코디자인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국내제도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설명회 계획.
2.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ESPR) 개요.

3. 유럽연합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개요.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7380)
		담당자(제품·ESPR) 담당자(포장·PPWR)	사무관 사무관	양지우 김형준	(044-201-7382) (044-201-7381)
	자원재활용과
<제품·ESP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조성문	(02-2284-1940)
	녹색전환실	담당자	수석연구원	김백용	(02-2284-1947)
<포장·PPWR>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기경배	(032-590-4180)
		담당자	과 장	김다혜	(032-590-4163)
	재생원료관리부

붙임1		설명회 계획

□ 추진 배경

ㅇ EU 내 유통․소비되는 모든 제품(ESPR)*과 포장재(PPWR)**에 대해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을 요구하는 규정 발효, 시행 준비 중

* 에코디자인 규정(‘24.7월~)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25.2월~) Packaging & Packaging Waste Regulation

-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규제동향, 특히 EU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산업계 대응전략 모색

□ 행사 개요

ㅇ (주 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재활용과)

※ 주관 : △(ESP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PPWR) 한국환경공단

ㅇ (時/所) 2026.1.30(금) 10:00~16:0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

ㅇ (대 상) 제품․포장재 생산자, (환경)컨설팅업체, 법무․회계법인 등

※ 구글폼을 활용해 대상업체 및 참석자 사전 신청･접수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제1부 에코디자인 규정(ESPR) 대응 컨설팅업 세미나
10:00~10:05	(‘5)	개회 및 인사말	기후에너지환경부
10:05~10:20	(‘15)	EU 녹색전환 전략의 함의와 향후 전망	이하얀(한국외대)
10:20~10:35	(‘15)	ESPR 위임입법 최신 동향	주한유럽연합대표부
10:35~10:50	(‘15)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추진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10:50~11:05	('15)	DPP 정보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 전문성 제고 방안	FITI시험연구원
11:05~11:25	(‘20)	에코디자인 규제와 컨설팅의 역할	에코앤파트너스
11:25~12:00	(‘3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2:00~13:30	(‘90)	점심식사 및 휴식
제2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대응 세미나
13:30~13:35	(‘5)	개회 및 인사말	기후에너지환경부
13:35~14:05	(‘30)	EU PPWR 개요 및 최신 동향	주한유럽연합대표부
14:05~14:10	(‘5)	질의응답
14:10~14:20	(‘10)	휴식
14:20~15:30	(‘70)	PPWR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	한국환경공단
15:30~15:55	(‘25)	질의응답
15:55~16:00	(‘5)	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붙임2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 (ESPR) 개요

□ (목적) 제품의 환경성 향상, 자원효율 증진,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 (주요내용)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제품별로 정하는 설계기준 준수 및 필요한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 있음

ㅇ (에코디자인) 내구성, 재활용용이성, 탄소발자국 등 설계요구사항을 만족한 경우에만 출시 가능

ㅇ (디지털제품여권DPP) 생산·유통·소비·폐기의 밸류체인 전 과정에 전자적 방식으로 순환이용성 정보*를 제공

* 수리용이성, 내구성, 탄소·환경발자국, 제품별 환경성능등급 등

□ (대상·절차) ESPR이 상세한 내용·절차를 정하지는 않고, 각 품목별 위임법*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할

* 우리나라의 대통령령·부령과 같은 행정입법으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정

ㅇ (대상) 음식, 사료, 의약품, 동식물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부품·중간재를 위임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음

※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은 에너지사용제품으로 제한

ㅇ (절차) 위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가 자기평가서를 제출하거나 제3자(인증기관)가 평가하도록 함

ㅇ (위임입법 계획) 에너지사용제품·섬유·가구 등 품목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위임법 제정계획 발표(참고3)

□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붙임3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PPWR) 개요

□ 진행 경과

ㅇ (`94.12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D) 시행

- 회원국별 회수·재활용 목표를 설정했으나 국가 간 규제 불일치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ㅇ (`25.2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발효 → `26.8.12 시행

- 법적 구속력 강화, 포장재의 설계·사용·수거·재활용 체계 도입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주요 내용

ㅇ (대상) EU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재

ㅇ (기준) ❶포장재 지속·가능성 요건, ❷라벨링 의무화, ❸적합성

ㅇ (제재) 회원국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28.8.12)

ㅇ (기타) EU 집행위원회에서 세부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EU 외				EU 내
제조·판매자				포장재 생산자		기술문서(TD) 작성·제출
EU 내 수입·유통자				제조·수입·판매자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기술문서(TD), 적합성 선언서(DoC) 등록
	국가 등록부(시스템)
						회원국별 구축(~`26.8월)

< 참고 : PPWR 입법 주요경과 >

집행위원회	⇨	의회	⇨	이사회	⇨	의회 ↔ 이사회	⇨	의회 ↔ 이사회	⇨	집행위원회
제안		본회의 통과		안건 채택		안건 합의(3차)		최종 승인		발효
‘22.11월		‘23.11월		‘23.12월		‘24.3월		‘24.4월(의회) ’24.12월(이사회)		‘25.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