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9.(목) 12:00	(2026. 1. 30.(금) 조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요건 충족 시 중복 가능)

* 2024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2025년에 형이 확정되면 2025년 공표 대상에 포함

최근 3년간(’22~’24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이며, 사업장은 다르나,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이다. 대표적으로 지에스건설㈜(’22년, ’23년 공표), 현대건설㈜(’22년, ’23년 공표), 효성중공업㈜(’23년 공표)이 포함됐다.

또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으며, 현대건설㈜(’22년 발생), 지에스건설㈜(’20년 발생), 에이치디현대중공업㈜(’19년, ’20년 발생) 등이 포함됐다.

세부 공표 기준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➊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1개소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원청)-삼마건설㈜(하청)(3명 사망, ’22년 발생) 등 11개소이다.

➋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 사업장 ⇨ 329개소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종 평균 이상 사업장은 현대건설㈜(원청)(’22년 발생), 신동아건설㈜(원청)-정문이엔씨㈜(하청)(’21년 발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20년 발생),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19년 발생) 등 329개소이다.

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7개소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4명 부상, ’24년 발생), ㈜코스모텍 2공장(3명 부상, ’24년 발생),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유한티유㈜(하청)(2명 부상, ’23년 발생) 등 7개소이다.

➍ 산재 은폐 사업장 ⇨ 2개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고의로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플레이트, 창영산업㈜ 총 2개소이다.

➎ 산재 미보고 사업장 ⇨ 9개소

최근 3년간(’22~’24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영빈건설(주) 대구지사(미보고 10건), 주식회사은성(미보고 3건) 등 9개소이다.

➏ 원청보다 하청의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2개소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원·하청 합산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원청 사업장인 에이치디현대중공업㈜ (’19년, ’20년 발생)이 공표됐다.

* (원·하청 통합공표)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➐ 구법이 적용되던 당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16개소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 이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연간 재해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16개 사업장이 공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붙임1]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개요

[붙임2] 공표 기준별 세부 현황

[붙임3]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기업 현황

[별첨] ’25년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목록

담당 부서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은경	(044-202-8804)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도현	(044-202-8916)
			전문위원	이현숙	(044-202-8813)

붙임1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개요

□ (목적)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사업주의 의무이행 유도

* (산안법 제10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 형(刑)이 확정된 사업장

* 2024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2025년에 형이 확정되면 2025년 공표 대상에 포함

** 기업의 이의제기 접수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 확정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 제12조)]
▪ 제10조제1항 공표 대상 사업장 1호. (사망자 2명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호.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한 사망자 수)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3호.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호. (산재은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호. (산재미보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중대재해)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20년 이전 중대재해 발생 및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20년 이전 재해 발생 사업장만 적용) ▪ 제10조제2항 (원청도 함께 공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원청도 함께 공표 ▪ 제12조 (원·하청 통합공표) 도급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표

붙임2		공표 기준별 세부 현황

1. 사망재해 2명 이상 사업장(11개소)

□ (대상)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업종별 공표 사업장 현황(대분류 기준)

구 분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그 외 업종
사업장 수 (비율, %)	11 (100.0)	9 (81.8)	1 (9.1)	1 (9.1)	-

□ 규모별 공표 사업장 현황

구 분	계	50명 미만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사업장 수 (비율, %)	11 (100.0)	6 (54.5)	2 (18.2)	2 (18.2)	1 (9.1)	-	-

□ 사업장 리스트

연번	발생 연도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규모	사망자수(명)
1	2023년	바론건설㈜(원청), ㈜대신이엔씨(하청) (안성 아양지구 폴리프라자 신축공사)	건설업	50~99인	2
2	2023년	농업회사법인땅심유한회사	식료품제조업	50인 미만	2
3	2023년	㈜건우구조엔지니어링 (오류고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내진보강공사)	건설업	50인 미만	2
4	2023년	미래E비젼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0인 미만	2
5	2022년	에스지씨이테크건설㈜(원청), 삼마건설㈜(하청) (KY 로지스안성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건설업	100~299인	3
6	2022년	㈜건양산업 (만덕그린코아아파트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건설업	50인 미만	2
7	2022년	㈜대건건설 (우정읍원안길163근생[제조업소]증축건축공사)	건설업	50인 미만	2
8	2021년	㈜준경타워(원청), 한강T/C(하청) (남양주 진접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업	100~299인	2
9	2021년	개인사업주 홍승표 (인테리어공사)	건설업	50인 미만	2
10	2020년	㈜영동건설(원청), 태광건설㈜(하청) (춘천 소양로1가 오피스텔 신축사업)	건설업	50~99인	2
11	2019년	한신공영㈜(원청), 중현테크㈜(하청) (부산일광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업	300~499인	2

2.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329개소)

□ (대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평균 사망만인율 계산 시 업종은 산재보험 중업종 기준, 규모는 총 6단계(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인~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로 분류

□ 업종별 공표 사업장 현황(대분류 기준)

구 분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그 외 업종
사업장 수 (비율, %)	329 (100.0)	188 (57.1)	81 (24.6)	34 (10.3)	26 (7.9)

□ 규모별 공표 사업장 현황

구 분	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 수 (비율, %)	329 (100.0)	297 (90.3)	9 (2.7)	17 (5.2)	2 (0.6)	2 (0.6)	2 (0.6)

□ 주요 사업장 리스트

연번	발생 연도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규모	사망 만인율	평균 사망 만인율
1	2024년	㈜두손건설(원청), 해봉산업건설㈜(하청) (서초동1593-15외6필지오피스텔신축공사)	건설업	100~299인	46.51	1.10
2	2023년	㈜티엔지건설(원청), 거성(하청) (경상북도구미시하이테크밸리5-2블럭1로트 공장신축)	건설업	100~299인	99.01	1.53
3	2023년	㈜한영피엔에스	전기기계기구· 정밀기구· 전자제품 제조업	100~299인	69.44	0.58
4	2023년	㈜수명건설(하청) (이천이황리물류센터신축공사중건축공사)	건설업	100~299인	68.97	1.53
5	2023년	㈜영진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00~299인	66.67	0.58
6	2023년	환영철강공업㈜ 당진공장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00~299인	36.10	0.58
7	2022년	현대건설㈜(원청)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신축공사)	건설업	500~999인	12.99	0.65
8	2022년	㈜리젠시빌주택(원청), 유현건설㈜(하청) (화성남양뉴타운C-2BL리젠시빌란트신축공사)	건설업	100~299인	92.59	1.05
9	2022년	㈜광신판지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100~299인	91.74	2.15
10	2022년	동원산자	섬유 및 섬유제품제조업	100~299인	64.10	0.60
11	2021년	신동아건설㈜(원청), 정문이엔씨㈜(하청) (000-N사업시설공사(20-1247))	건설업	500~999인	10.98	1.03
12	2021년	서울특별시서부공원여가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300~499인	30.96	0.60
13	2021년	㈜토담건설(원청), ㈜창우종합건설(원청), ㈜거북상사(하청) (과학기술인복지콤플렉스건립건축공사)	건설업	100~299인	91.74	1.30
14	2021년	대보건설㈜(원청), 우경건설㈜(원청) 심산건설㈜(하청) (화성병점A-1BL행복주택건설공사1공구)	건설업	100~299인	72.99	1.30
15	2021년	대덕기업(하청)	선박건조 및 수리업	100~299인	65.79	0.75
16	2021년	성오타워(하청) (전주서부신시가지오피스텔신축공사)	건설업	100~299인	59.52	1.30
17	2021년	효성중공업㈜(원청), ㈜성한건설(하청) (동탄 물류센터 신축공사)	건설업	100~299인	57.80	1.30
18	2020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000인 이상	4.09	1.69
19	2020년	에이치디현대중공업㈜(원청), (주)디에이치마린(하청)	선박건조 및 수리업	100~299인	82.64	1.31
20	2020년	에이치디현대중공업㈜(원청), 진오기업(하청)	선박건조 및 수리업	50인 미만	400.00	3.04
21	2020년	지에스건설㈜(원청), 금풍건설이엔씨㈜(하청) (제2 외곽순환(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업	50인 미만	256.41	4.29
22	2019년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1,000인 이상	3.89	0.83
23	2019년	에이치디현대중공업㈜(원청), ㈜원양(하청) ((주)원양플랜트현장)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50인 미만	232.56	2.88

3.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7개소)

□ (대상)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업종별 공표 사업장 현황(대분류 기준)

구 분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그 외 업종
사업장 수 (비율, %)	7 (100.0)	-	7 (100.0)	-	-

□ 규모별 공표 사업장 현황

구 분	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 수 (비율, %)	7 (100.0)	2 (28.6)	1 (14.3)	4 (57.1)	-	-	-

□ 사업장 리스트

연번	발생 연도	사업장명	업종	사고유형	피해정도(명)
					사망	부상
1	2024년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제조업	화재·폭발	0	4
2	2024년	㈜코스모텍 2공장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화재·폭발	0	3
3	2024년	에스티팜㈜ 시화공장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제조업	화재·폭발	0	1
4	2023년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 유한티유㈜(하청)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화재	0	2
5	2023년	라이온켐텍㈜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화재	0	1
6	2023년	씨엠디엘㈜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화재	0	1
7	2023년	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원청), 동일산업㈜(하청)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누출	0	1

4. 산재은폐 사업장(2개소)

□ (대상)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업종별 공표 사업장 현황(대분류 기준)

구 분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그 외 업종
사업장 수 (비율, %)	2 (100.0)	-	1 (50.0)	1 (50.0)	-

□ 규모별 공표 사업장 현황

구 분	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 수 (비율, %)	2 (100.0)	1 (50.0)	-	1 (50.0)	-	-	-

□ 사업장 리스트

연번	발생 연도	사업장명	중업종	규모
1	2020년	㈜포스플레이트	금속제련업	50인 미만
2	2019년	창영산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0~299인

5. 산재미보고 사업장(9개소)

□ (대상)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 업종별 공표 사업장 현황(대분류 기준)

구 분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그 외 업종
사업장 수 (비율, %)	9 (100.0)	2 (22.2)	5 (55.6)	2 (22.2)	-

□ 규모별 공표 사업장 현황

구 분	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 수 (비율, %)	9 (100.0)	6 (66.7)	3 (33.3)	-	-	-	-

□ 사업장 리스트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규모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1	영빈건설(주) 대구지사 (내당3지구서희스타힐스지역주택조합주거복합신축공사)	건설업	50인 미만	10
2	주식회사 은성	선박건조 및 수리업	50인 미만	3
3	경인정비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0인 미만	2
4	두송건설㈜ (경남창원시대원1구역재건축공사현장)	건설업	50~99인	2
5	유한회사 미래로조선	선박건조 및 수리업	50인 미만	2
6	제주경주마육성목장	전문·보건·교육·여가 관련 서비스업	50~99인	2
7	㈜진하	선박건조 및 수리업	50인 미만	2
8	한농화성㈜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50~99인	2
9	㈜한솔전기	도소매·음식·숙박업	50인 미만	2

6. 원·하청 통합공표 사업장(2개소)

□ (대상)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500인 이상 사업장 중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

연번	발생 연도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명)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1	2020년	에이치디 현대중공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0.91	0.74	1.03	3	1	2
2	2019년	에이치디 현대중공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0.29	0.00	0.49	1	0	1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16개소)(’20년 이전 재해 발생 사업장만 적용)

□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업종별 공표 사업장 현황(대분류 기준)

구 분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그 외 업종
사업장 수 (비율, %)	16 (100.0)	11 (68.8)	5 (31.3)	-	-

□ 규모별 공표 사업장 현황

구 분	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 수 (비율, %)	16 (100.0)	11 (68.8)	2 (12.5)	1 (6.3)	1 (6.3)	-	1 (6.3)

□ 주요 사업장 리스트

연번	발생 연도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규모	재해율	평균 재해율
1	2020년	㈜영동건설(원청), 태광건설㈜(하청) (춘천소양로1가오피스텔신축사업)	건설업	50~99인	3.75	0.74
2	2020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1,000인 이상	4.79	1.76
3	2020년	에이치디현대중공업㈜(원청) ㈜디에이치마린(하청)	선박건조 및 수리업	100~299인	4.13	1.45
4	2020년	지에스건설㈜(원청), 금풍건설이엔씨㈜(하청) (제2외곽순환(이천~오산)고속도로)	건설업	50인 미만	7.69	1.82
5	2020년	신화엘리베이터㈜(하청) (의왕테크노파크물류센터승강기유지·관리)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0인~99인	1.92	0.65
6	2020년	에이치디현대중공업㈜(원청), 진오기업(하청)	선박건조 및 수리업	50인 미만	4.00	1.80
7	2019년	한신공영㈜(원청), 중현테크㈜(하청) (부산일광지구공동주택신축공사)	건설업	300~499인	0.95	0.39
8	2019년	에이치디현대중공업㈜(원청), ㈜원양(하청) (㈜원양플랜트현장)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 미만	2.33	1.39

붙임3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기업 현황

□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연번	사업장명	업종	’25년 공표 사유	이전 공표 연도(공표 사유)
1	한국주강㈜	제조업	제2호	2024년(제2호)
2	리더종합건설㈜ (계양2동실내체육시설신축공사건축,토목)	건설업	제2호	2023년(제2호)
3	㈜세웅건설 (계양2동실내체육시설신축공사건축,토목)	건설업	제2호	2023년(제2호)
4	주식회사 은성	제조업	제5호	2023년(제5호)
5	㈜브로텍	제조업	제2호	2022년(제2호)
6	삼강에스앤씨㈜	제조업	제2호	2022년(제2호)

□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기업(사업장은 다르나, 사업주가 같은 경우)

연번	기업명	업종	’25년 공표 사유	이전 공표 연도(공표 사유)
1	에스지씨이테크건설㈜	건설업	제1호·제2호	2022년, 2024년(제2호)
2	㈜선진건설	건설업	제2호	2022년, 2023년 (제2호,구법제1호·제2-2호)
3	지에스건설㈜	건설업	구법제1호·제2-2호	2022년, 2023년 (제2호, 구법제1호·제2호·제2-2호)
4	현대건설㈜	건설업	제2호	2022년, 2023년 (제2호,구법제1호·제2-2호)
5	㈜진연건설	건설업	제2호	2024년(제2호)
6	충주산림조합	임업	제2호	2024년(제2호)
7	㈜홍성건설	건설업	제2호	2024년(구법제1호·제2-2호)
8	대통원목	임업	제2호	2023년(제2호)
9	신동아건설㈜	건설업	제2호	2023년(구법제1호·제2-2호)
10	에스티팜㈜	제조업	제3호	2023년(제3호)
11	영빈건설㈜	건설업	제5호	2023년(제5호)
12	㈜장원토건	건설업	구법제1호·제2-2호	2023년(구법제1호·제2-2호)
13	효성중공업㈜	건설업	제2호	2023년(제2호)
14	대보건설㈜	건설업	제2호	2022년(제2호)
15	㈜동아스트	건설업	제2호	2022년(구법제1호)
16	씨티이엔씨㈜	건설업	제2호	2022년(구법제1호·제2-2호)
17	인우종합건설㈜	건설업	제2호	2022년(제2호)
18	㈜차영종합건설	건설업	제2호	2022년(구법제1호·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