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2. 6.(금) 09:00	(2026. 2. 6.(금) 석간)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TF」 공동선언문 발표

고용노동부는 2월 6일(금)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 노사정은 그 목적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으며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여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 등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기금형 활성화 주요 합의내용>

➊ 확정기여형에 도입 ➋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연합형 기금’ 신규 도입
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 등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
➍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기금 활용 금지 ➎ 수탁자책임 등 수급권 보호 방안 마련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주요 합의내용>

➊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➋ 구체적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

➌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➍ 사외적립 이행 실태 파악

➎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교육, 규약 작성 등) 완화 방안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의미있는 변화는 사회적 주체들의 대화와 공감,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선언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동계, 경영계의 염원이 담겨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담 당	서기관	남덕현	(044-202-7657)

참고1		행사 개요

□ 일시: ’26.  2.  6.(금) 9:00~09:30

□ 장소: 켄싱턴 호텔 센트럴파크홀(15층)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16

□ 참석: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 TF 위원장 등 19명

ㅇ (노사정TF) 장지연 위원장, 노동계류제강, 홍석환 경영계임영태, 양옥석 청년문유진 정부신상훈, 최관병, 代김기복, 代최치연 공익권혁, 길현종, 김성희, 박성태, 성주호, 정창률 위원 등 16명

ㅇ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정책실장 등 3명

□ 주요내용: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등

□ 세부일정

※ 8시 50분 부터 출입 가능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9:00~09:05 ( ‘5)	⦁개회	사회	전체 공개
09:05~09:15 (‘10)	⦁환영사	장관
09:15~09:25 (‘10)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위원장
09:25~09:30 (‘5)	⦁기념촬영	장관+TF위원
09:30~	⦁폐회	사회

참고2		공동 선언문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및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관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

노사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이하 “TF”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TF는 퇴직연금이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TF는 이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집중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번 공동선언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Ⅰ.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1.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한다.

1.1. 기금형 퇴직연금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을 배제하고 기금형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형과 병행하여 운영한다.

1.2.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기금형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에 적용한다.

3. 기금형 퇴직연금을 다음 아래의 다양한 형태로 도입·활성화하여
사업장 및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3.1.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을 도입한다.

3.2. 복수의 특정 사용자가 연합하여 별도의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탁법인을 통해 소속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을 도입한다.

3.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을 활성화한다.

3.3.1. 정부는 이에 상응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저소득 근로자의 적립금 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이 함께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이므로, 이를 기금화하여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4.1. 가입자 이익이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그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위험통제 하에서 적정한 수익이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탁법인은 특정정책 수단 등 가입자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수단으로 기금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4.2.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 기능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운영 중 횡령·사기·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4.3. 정부는 수탁자책임과 이해상충 방지를 기금형 퇴직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삼아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성실히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과 연합형 기금을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아래와 같은 지배구조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갖추어야한다.

5.1. 기금운영의 독립성 확보, 이해상충 방지 및 수탁자책임의 명확한 확보를 위하여 기금은 독립된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5.2. 수탁법인의 기금 운영 및 운용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주체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에서는 노사관계 등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

5.3. 수탁법인의 독립성, 대표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5.3.1. 연합형 기금 수탁법인의 이사회에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해야한다.

5.3.2.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수탁법인의 이사회는 수탁법인(모회사인 금융기관과 그 계열회사를 포함)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이하 독립이사)를 과반으로 구성한다. 독립이사 중 30% 이상(최소 2명)은 가입자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5.4.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별도로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기금운용전담기구는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금융, 투자 등 기금운용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Ⅱ.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1. 퇴직급여 체불 예방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1.1. 사외적립 의무는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적용된다.

1.2.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결정한다.

1.3.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기존과 같이 보장된다. 다만,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3.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4. 사업장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4.1. 가입자 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기금운용  수탁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한다.

4.2. 규약 작성 등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위원장 및 위원 일동

참고3		고용노동부 장관 환영사 * 실제발언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퇴직연금 제도개선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공동선언문 발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주신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TF」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노사정TF 위원장으로서 논의의 중심을 잡고 오늘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해주신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28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기대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의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 우려가 강하게 부딪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노후소득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놓지 않고, 치열한 논의와 조율을 거듭해 온 끝에 오늘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논의되어 온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를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체 간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합의 역시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의미있는 변화는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들의 대화와 공감, 상호 존중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언문에는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먼저,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형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와 사업장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로서 병행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그리고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화한다는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사외적립 과정에서 영세·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외면하지 않겠다는데도 노사정이 뜻을 같이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하고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퇴직연금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가야 하는 앞으로의 여정에 기대와 함께 걱정도 공존하겠지만, 노사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함께 헤쳐 나갈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고전 『오디세이아』에서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풍랑과 유혹 갖가지 시련 속에서도 끝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항해의 목적지인 ‘아내 페넬로페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을 절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노사정 공동선언 역시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뉴오디세이로써 긴 항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분명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을 따라 노사정이 함께 나아간다면,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언으로 끝이 아닙니다. 1년 미만 사각지대 해소 등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통해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합의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