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3. 25.(수) 10:00	/	배포	2026. 3. 25.(수) 08:3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반영, 지급보증 예외사유 삭제 -

- 피해 수급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6.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26. 2. 11. 공포된 하도급법(법률 제21340호) 및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제6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 기준 지표,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시행 2026. 8. 11)에 따라 연동제 적용범위가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까지 확대됨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추가 기재토록 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삭제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그간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개정 하도급법이 지급보증 예외 사유의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한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현행)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규정)

→ (개선)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

□ 추가 지급보증 예외사유 신설 (시행령 개정안 제8조)

하도급법은 계약 당시 하도급법은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등 지급보증 예외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추후 발생시, 잔여대금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애초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대금 증액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전체 공사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해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2)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5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 ①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②부당 위탁취소, ③부당 반품, ④부당 감액, ⑤기술유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시행령 개정안 별표3)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31개,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시 벌점 2.5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100% 사용을 권장한다.

* (現) 90% 이상 사용 시 2점 경감 →

(改) 90% 이상 100% 미만 사용 시 2점 경감(현행 유지), 100% 사용 시 2.5점 경감(신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도급법 시행일(8.11)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팩스: 044-200-4977                    * 전자우편: kdj726@korea.kr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강대준	(044-200-4946)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생 략)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1. (현행과 같음)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2. ------------------------------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3. (현행과 같음)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5. (현행과 같음)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6. ---------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의 정보 제공 및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보증) ① 법 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보증) <삭 제>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3.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 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삭 제>
4. 삭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3. 벌점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3. (현행과 같음)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100%인 경우: 2.5점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2점	나) ------------------------ ------ 이상 100% 미만 -------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점	다) ------------------------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