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4.(수) 08:00	(2026. 3. 4.(수) 석간)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4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주재 구윤철 부총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참석 : 경제부총리(주재), 노동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기획처·금융위·국조실 등 장·차관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사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말씀자료

2.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요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책임자	과 장	서명석	(044-202-7611)
		담당자	서기관 서기관	유현경 정장석	(044-202-7609) (044-202-7615)
	고용노동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책임자	과 장	최재윤	(044-202-7372)
		담당자	서기관	오수학	(044-202-7696)

붙임 1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3.4.)

□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ㅇ 오늘 회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준비상황과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ㅇ 이번 입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 정부는 그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도록 지난 기간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노사단체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와 함께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이번 제도는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길로 노사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도 교섭절차와 교섭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교섭이 과도하게 늘어나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됩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하는 영역입니다.

ㅇ 정부는 공공부문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ㅇ 정부가 먼저 수시로 노사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노사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ㅇ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사측으로선 부담스러운건 사실입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투명성은 그 자체로 기관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ㅇ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향상이 공공부문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도 현장에서 개정 노조법이 상생의 질서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

□ 일  시 : 3.4.(수) 08:00 ~ 09:00

□ 장  소 : 서울청사(19층 영상회의실) - 세종청사(중앙동 819호)

□ 참석자(11개부처)

ㅇ 부총리(주재)

ㅇ 노동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기획처, 성평등부

□ 안건

ㅇ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