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0.(화) (회의 종료 후 별도 공지)	배포	2025. 3. 10.(화) 08:00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3월 19일 개정·시행,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운영관리 및 세부사항 마련, 환경산업체의 창업·사업화 지원대상 구체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5.3.18 개정, ’26.3.19 시행)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이 반영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수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증의 수입, 지출, 보증한도 등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기획자 등으로 정하고,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을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확히 하여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 등록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하고, 해당사업자가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영업정지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일 경우 등록요건을 일시적(90일 이내)으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그밖에 녹색기업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취소 요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위반 사항을 추가하고, 환경 법령 위반에 따른 지정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환경표지 등 인증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30개)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녹색산업의 경쟁 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녹색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임호순	(044-201-6701)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목	(044-201-6702)

붙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Ⅰ		추진 배경

○ (배경)「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공포(‘25.2.27, ‘25.3.18)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필요

Ⅱ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법률 위임 사항 구체화

① (환경기술) 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통합평가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환경기술 범위 규정(안 제2조제1항 신설)

② (녹색전환 보증계정) 녹색전환 보증계정의 운영‧관리 및 보증기관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③ (출자) 투자펀드의 출자규모·조건, 투자분야 등을 포함한 출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17조의9 신설)

④ (창업 및 사업화 지원) 환경산업체의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을 창업 7년 이내인 자 등으로 구체화(안 제17조의11 및 제17조의12 신설)

⑤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등록권자(지자체) 범위 확대* 및 영업정지 갈음 대체 과징금 조항 관련 절차 구체화(안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 (기존) 시·도지사 →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

⑥ (환경표지 인증취소 사유) 법률에서 위임한 환경표지 인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환경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8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등 30개 환경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기존 제도 운영 상 보완

①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기준을 명확화·현행화하고, 제출서류 정비(안 제18조제1항 및 안 제18조의3 개정)

②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배제 요건에「보조금 관리법」위반사항을 추가하여 지원 사업 관리 강화(안 제19조의6 개정)

③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 화학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기업 지정취소 요건* 관련 법령 추가·강화(안 제22조의9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 「환경오염시설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경우 추가

④ (위임‧위탁 조항 현행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각 산하기관별 위탁 업무 범위를 구체화(안 제33조 개정)

Ⅲ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항 구체화

① (컨설팅 지도점검) 환경컨설팅회사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33조의12 신설)

② (통신판매중개자 조치 절차) 환경표지 등 인증이 무단사용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하는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8 신설)

□ 현행제도 운영상 보완

① (녹색기업 지정) 지정 절차 보완 및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지정기준 보완(안 제33조의2 및 안 제33조의4 개정)

※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지정제한 기간 확대(기존 2년→개정 3년)

②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 구비서류 정비(별지 제2호 및 제5호의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