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7.(월) 12:00	(2026. 4. 28.(화) 조간)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주요 사례

2.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개요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보경 이경수	(044-202-7521) (044-202-7538)

붙임 1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주요 사례

❶ 구미에서 상시 1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한 “ㄱ”씨는
3년간 9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 2천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포함)을 받음

- “ㄱ”씨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자가 퇴직하면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당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큰 경제적 고통을 겪음

- 특히, 소유 주택을 매도하여 담보 채무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대지급금 지급 외에는 직접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는 등 악의적인 체불 행태를 드러냄

❷ 천안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ㄴ”씨는 3년간 88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 1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4차례 유죄판결(징역 2년 포함)을 받음

- “ㄴ”씨는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체불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마저 청산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으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죄로는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체불 행위를 반복함

➌ 부산에서 상시 5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ㄷ”씨는
3년간 33명 노동자에게 약 1억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포함)을 받음

- “ㄷ”씨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를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 운영자가 아닌 고문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태도를 보임

❹ 전국 각지의 현장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며 건설업을 영위한 “ㄹ”씨는
3년간 24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 1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회의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음

- “ㄹ”씨는 여러 공사 현장에 수억 원대의 미지급 공사 대금, 노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금을 돌려막는 등 부적정한 방식으로 경영함

- 또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9차례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집행유예기간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인 위반 행태가 드러남

붙임 2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개요

□ 제도 개요

ㅇ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12.2.1. ｢근로기준법｣ 개정, ’12.8.2. 시행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
➊ (명단공개: 근기법 43조의2)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 노동부 누리집 등에 3년간 공개 + 7년간 신용제재 ➋ (신용제재: 근기법 43조의3) 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 → 7년간 신용제재 (대출·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❸ (제외 대상) ➀ 체불사업주 사망․실종선고, ② 체불임금 전액 청산, ③회생절차 개시결정․파산선고, ④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⑤체불임금 일부를 청산하고 청산계획을 소명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신용제재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 ➍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여부를 심의(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위원 10명<내부 3명, 외부 7명>)

□ 명단공개 및 신용제제 현황

ㅇ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명단공개 3,686명, 신용제재 6,232명

연도	명단	신용	연도	명단	신용	연도	명단	신용
’13년	290	505	’18년	365	607	’23년	297	530
’14년	183	290	’19년	385	673	’24년	288	448
’15년	344	558	’20년	362	647	’25년	51	80
’16년	116	191	’21년	150	292	‘26.4월	187	298
’17년	403	675	’22년	265	438	계	3,686	6,232

*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