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4. 27.(월) 11:00

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민·관 합동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추진,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 발표

박홍근 장관, “우리 시장이 아시아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4월 27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탄소 감축 동력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온실가스의 약 71%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이거나 2.5만톤 이상 사업장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감축 유인을 제고하기에는 한계

⇒ ETS 비규제 대상기업(국가온실가스의 약 30%)의 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필요성 지속 제기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6.4.27.(월) 10:00~11:5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참석 : 기획예산처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재원산업, 에스지이, 엘디카본, 카본에너지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 얼라이언스 기업 및 관심 기업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고 진단하며, “이제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감축 성과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 활성화, 국제항공 부문 CORSIA* 도입 등으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아시아 탄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기술이 핵심이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감축 기술의 성과를 보상함으로써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혁신기술은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미래 감축성과를 사전에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크레딧으로 선 발행하는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후 위기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핵심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거래소가 11년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탄소크레딧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탄소크레딧 시장을 세계적인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하였다.

축사에 이어 기획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에 따른 등록기관이 탄소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공개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통 과정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 안정성 담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운용하고, 소각 단계에서는 수요자가 소각 목적과 물량, 일련번호 등을 등록기관에 통지하고, 등록기관과 거래소가 이를 연동해 상장폐지와 거래중단까지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통계 작성·공표, 국제협력, 교육·홍보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여 분절되어 있던 크레딧을 통합적으로 거래하고, 다양한 크레딧을 상품군별로 표준화하여 거래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해외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을 통해 거래소에 상장되는 감축실적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식 출범한 얼라이언스를 통해 탄소크레딧 수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얼라이언스는 대한상의를 사무국으로 하여 탄소크레딧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자발적 탄소 감축 실적이 CORSIA,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고도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규제 대응을 넘어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기획예산처 장관 개회사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탄소중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진승우	(044-214-1650)
		담당자	사무관	박진영	(jjiny726@korea.kr)
			사무관	이재모	(zamo@korea.kr)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

첨 부		기획예산처 장관 개회사

개 회 사

2026. 4. 27

기획예산처장관

박 홍 근

존경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의 출범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쉼 없이 앞으로 흐르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진행된 변화들이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어 물길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경제가 마주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의 과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고,

우리는 그 존재들이 우리 경제에 도전이 될 것이라 알았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아주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되기에

당장의 경기, 당장의 물가, 당장의 불확실성 앞에서

자주 정책 우선순위의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기후위기는 어느새 우리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도전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 강한 외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출은 모두의 부담이 되고,

누군가의 무관심으로 결국 모두의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개별주체들의 선의나 노력의 총합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하나의 협의체가 출범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의 언어로 바꾸어내겠다는

우리의 하나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경제는 2015년부터 대표적인 탄소시장 제도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권 과잉공급, 낮은 유상할당 비중 등으로

배출권 가격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시장 감축기제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4차 배출권 할당계획 발표 이후 배출권 가격이 오름세이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우리 경제의 감축 유인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사이 기후위기는 더욱 빠르게, 더욱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이상 상승하며

국제사회가 파리협약에서 지키고자 했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는 더 이상 통계 속 숫자가 아닙니다.

길어진 폭염, 매서워진 한파, 잦아진 가뭄과 홍수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의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우리 NDC* 목표,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할 때

새로운 탄소감축 동력 발굴로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재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제도적 불확실성입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성장이 제약됩니다.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거래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쉽게 발을 내딛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장 분절성입니다.

발생된 크레딧들이 흩어져 존재하면서

시장이 한데 모여 형성되지 못했고,

그 결과 규모의 경제도, 거래 활력도 충분히 생기지 못했습니다.

셋째, 수요 기반의 취약성입니다.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규정 마련,

국내 지속가능공시 제도 도입 등이 지연되면서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고,

감축사업자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정부가 그리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우선, 기업에게 탄소 감축을 “해야하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주는 기회의 시장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감축에 참여하고

그 성과가 시장 가치로 인정받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감축실적이 통합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 개설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활발한 거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이 시장은 무엇보다 신뢰받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탄소시장은 “얼마나 줄였는가”만 묻지 않습니다.

“감축이 신뢰 가능한지”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크레딧의 등록, 평가, 유통, 소각 등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감축실적이

국내외에서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은 아시아 허브로 성장해야 합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 활성화, 기업의 넷제로 목표,

국제항공 부문의 CORSIA*(코르시아) 도입 등으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는 점차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흐름을 읽고 길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다양한 양질의 국제감축실적이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고,

그 과정에서 탄소 관련 산업이 활력을 얻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다시 그 성과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정부 혼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기업 혼자도, 금융기관 혼자도, 어느 한 제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은 그 위에서 혁신과 투자로 속도감 있게 달려주십시오.

학계와 전문가분들은 지혜를 보태주시고

시장 참여자들은 신뢰를 쌓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은

처음에는 좁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으로 다가갈수록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더 푸른 하늘 아래서

마음껏 숨쉬는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가

대한민국 경제가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