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국가철도공단② 인천국제공항공사③ 한국농어촌공사④ 한국도로공사 ⑤ 한국수력원자력(), ⑥ 한국수자원공사⑦ 한국전력공사⑧ 한국철도공사⑨ 한국토지주택공사, ⑩ 한국환경공단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9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857&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80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 표준으로 뒷받침 관리자 2025-12-09 67
3579 고용노동부-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현장 산업보건 관리체계 점검’ 간담회 관리자 2025-12-09 66
3578 하이드로젠 카운슬 총회 계기로 국제사회 민관 수소협력 강화 관리자 2025-12-09 71
3577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관리자 2025-12-09 64
3576 한-프랑스간 핵심광물·전기차 등 산업 협력 및 통상 현안 논의 관리자 2025-12-09 62
3575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에 범정부 역량 결집, 2030년 6GW 보급, 150원/kWh 이하 목표 관리자 2025-12-09 71
3574 K-뷰티 등 K-소비재 기업의 EU 환경규제 대응, 중기부가 돕는다. 관리자 2025-12-09 84
3573 녹색건축이 그린 탄소중립의 미래,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관리자 2025-12-03 120
3572 한-독일, 기후 에너지 목표를 위한 탈탄소 및 녹색전환 가속화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2-03 128
3571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가족친화인증 7천여 곳으로 확대 관리자 2025-12-03 137
3570 공정위·조정원,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관리자 2025-12-03 101
3569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관리자 2025-12-03 167
3568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관리자 2025-12-03 189
3567 고용노동부, '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 관리자 2025-12-03 78
3566 정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 관리자 2025-12-03 128
3565 기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과수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대응 전략 모색 관리자 2025-12-03 90
3564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철저한 조사 추진 관리자 2025-12-03 128
3563 노동부 장관, “심야노동 물류센터 불시 점검” 관리자 2025-12-03 85
3562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관리자 2025-11-28 188
3561 기후·에너지·환경 연구개발 성과를 한눈에, 통합 공유로 상승효과 확대 관리자 2025-11-28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