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 단호히 대처할 것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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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2일(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10개 노조, 가나다순):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부산관광공사 열린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노조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조 LG전자사람중심 사무직노조 LS일렉트릭 사무직노조   


   * 간담회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조”를 제하고 “9개 노조” 대표자 참석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 ? 불합리한 제도 ? 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청년ㆍ미조직ㆍ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9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2023.03.2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544&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3-01&endDate=2023-03-31&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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