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2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부처 출범 이후 첫 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0월 23일 오전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이틀 재생에너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의 지속가능하고 획기적인 보급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주요 협회 및 단체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협·단체는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태양광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 협·단체는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전력계통 접속제도 개선 및 출력제어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미국의 제도를 참고(벤치마킹)한 생산세액공제(AMPC)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기간, 이격거리 규제 등 태양광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검토 및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간 100GW로 늘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리부는 탈탄소 전환의 선도부처로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조속한 이행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면서,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의 핵심축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업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기틀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