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현재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재난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이하 “특별팀”)을 7월 31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TF)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서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특별팀의 단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맡아 지휘하기로 함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팀에서는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별팀에서는 주요 과제로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다루며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상황 시 초기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차 대응기관(지자체-소방 등) 간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재난상황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이상 이상기후를 현실과는 다른 특별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07.3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264&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7-29&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