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7.26일(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정부) 기재부 1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상임위원,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민간) 연세대 양재진 교수, 한양대 이삼식 교수, 보사연 이상림 박사,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기획재정부 근무 청년인턴

  오늘 간담회는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이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인 저고위 상임위원과 함께 민간 전문가와 청년층의 의견과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그간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하고 획기적 정책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의 효과적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청년인턴과의 토론 시간을 갖고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진솔한 생각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은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내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구체화해 금년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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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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