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28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학계 전문학회 만나 의견 들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5
1727 중부지역 수소충전소 수급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0
1726 기후 위기로 잦아지는 산림재난, 정부혁신으로 대응방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3
1725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2
1724 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5
172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5
1722 타이어 마모입자 등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60
1721 (참고자료)영국과 무탄소에너지(CFE) 협력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4
1720 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민생안전 챙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3
1719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도시락 모임(브라운백 미팅)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7
1718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1
1717 사회적 약자 돕는 따뜻한 문화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빛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8
1716 디지털 기술로 장애인의 전시 감상, 안무 창작 도와… 2023 문화 디지털혁신 최우수상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1
1715 공급망 실사 본격화…수출업계 및 국내외 전문가 모여 대응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9
1714 녹색기후기금(GCF) 1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2
1713 풍력 업계와 소통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협력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1
1712 민·관이 함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3
1711 ‘함께하는 동행, 우리가 만드는 따뜻한 내일’ 제17회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7
1710 (참고자료)무탄소(CF) 연합, 미국 주요 기업들과 무탄소에너지(CFE) 논의 본격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3
1709 현장대응기관과 함께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 공유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