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63 인도네시아에 물 산업 현지 진단팀 파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8
1462 제방 등 전국 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9
1461 백범석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재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4
1460 (설명)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측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4
1459 (설명)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4
1458 (설명)환경부는 마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수행해 나갈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2
1457 (설명) 저소득층 대상,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 규모 2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0
1456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조기에 구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10
1455 정부,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자를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6
1454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3
1453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6
1452 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1
1451 담수식물 하늘지기에서 피부개선 효능 발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6
1450 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정부표창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6
1449 담수 및 해양 균류 국내외 전문가 모여 최신 연구결과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3
1448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5
1447 (설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13
1446 백신 생산인력 교육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9
1445 녹색 생산과 소비 늘린다…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7
1444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수질분야 분석능력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