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98 엠제트(MZ) 공무원이 이끌어 나가는 공직문화 변화의 바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3
1597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공단-지능정보사회진흥원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85
1596 차세대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으로 친환경 선박 시대 선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92
1595 ㈜오토경주공장 외 5개사, 2023년 최우수 노사파트너십 사업장으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369
1594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서 찾는 직장보육의 미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418
1593 이정식 장관, 현장에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61
1592 근로복지공단, 경상남도에 푸른씨앗 확산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96
1591 민간투자 유치로 가축분뇨 자원화, 온실가스 감축 가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309
1590 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77
1589 노사발전재단 ‘노사공동 ESG경영’ 선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73
1588 다문화가족, 폴리텍에서 기술자 꿈 이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84
1587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324
1586 (참고) 고용부, 산재 카르텔 뿌리 뽑기 위해 감사 강도 높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79
1585 (참고) 고용노동부, ㈜한화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84
1584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신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342
1583 근로복지공단, 10년간의 나눔으로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76
1582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농업분야 전략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93
1581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70
1580 (참고) 내년부터 다문화 청년 특화 직업훈련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59
1579 “근로자 건강”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