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83 ‘그린 에너자이저’ 대학 혁신을 꿈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04
1382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전(前) 의장, 무탄소(CF) 연합회장 선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86
1381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정보관리 경험 나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73
1380 풍력 1.9기가와트(GW) 설비 입찰로 보급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77
1379 20주년 맞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새로운 협력 확대를 논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99
1378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기능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19
1377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지속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79
1376 (참고자료)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 엄중한 자세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64
1375 (동정) 청정메탄올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65
1374 (동정) 세계 유수 수산기업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71
1373 여성농업인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 생기발랄한 농업!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42
1372 카리브 지역과 기후변화 대응 산업협력 강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52
1371 ㈜더루트컴퍼니, ㈜엘에이알, ㈜초블레스 등 강한소상공인 34개조(팀) 선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95
1370 (동정) 카리브국가와 해양과학분야 협력체계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33
1369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 1,062억 원 신속청산, 739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21
136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08
1367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친환경축산! 「2023 에코팜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23
1366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55
1365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69
1364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