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69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 첫 시범 운항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74
1168 11월, 국내 최대 「에너지 신산업 투자·일자리 박람회」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70
1167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76
1166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307
1165 대규모 지진 대비,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 등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89
1164 미래 이동수단 교통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56
1163 보건복지부, 한의 의료기관 현장방문 비회원 2023-09-22 350
1162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62
1161 한-에스와티니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45
1160 “국민 품속 청와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은 계속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23
1159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역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89
1158 “신속한 장기 이송”, 이스타항공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419
1157 환경부-유엔환경계획, 환경 협력 강화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18
1156 중소벤처기업부 노조, 황금녘 동행축제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29
1155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재난관리를 위한 국내·외 정책과 선진사례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461
1154 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 자율성·책임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37
1153 수소경제 시대 성큼 글로벌 수소기업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60
1152 모든 지목의 태양광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관리를 실시중이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대상으로 관리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66
1151 국제사회 재난위험경감을 위해 한국의 우수 정책·기술 전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29
1150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과 연구개발 25건 표창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