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8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42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04
741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623
740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따뜻한 복지 공동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행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0
739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7.26)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04
738 환자 긴급도·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기능강화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27
737 나눔문화 확산 위해 ‘해피트럭’이 찾아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297
736 보건복지부, 케냐와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14
735 지역특화 치매서비스를 추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1
734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44
733 장?차관급 공무원, 취약계층 지원 솔선수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18
73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0
731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거주시설 폭우·폭염 대응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36
730 ‘집중호우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13
729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중호우·폭염·화재 대비 요양병원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48
728 보건복지부, 폭우·폭염 대응 상황점검 위해 남대문 쪽방촌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30
727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및 취업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7
726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8
725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4
724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1
723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마취통증 의료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