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44 보건복지부, 강화된 유럽의료기기 인증기준 대응 위한 포괄적 지원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55
94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민관 협력으로 개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55
942 ‘검정고무신’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로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계기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53
941 대한민국 정부,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 대응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전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48
940 국립공원 생태체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겨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97
939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95
938 플라스틱 이제는 안녕…다회용품 사용 범국민 실천 확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38
937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44명 조사 결과 121명 생존 확인, 7명 사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90
936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70
935 (설명) 폐의류 재활용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88
934 최신 헬스케어 재활·보조기기 기술 및 서비스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89
933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67
932 환경부, 물관리조직 대폭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08
931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의 물 재해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51
930 문체부, 1인·중소출판사의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20
929 환경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지원 성금 2,300만원 기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44
928 정부,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화재에 대한 인도적 긴급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15
92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14.)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52
926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어려움 겪는 기업 부담 완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43
925 모두가 누리는 장애물 없는 여행, ‘2024 열린관광지’ 찾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