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13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5
712 보건복지부, 전국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들여다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4
711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1
710 보건복지부, 집중호우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체계 대응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3
709 보건복지부 비상대응본부장, 집중호우 대비 점검 위한 노인요양시설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31
708 보건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대비 위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협조 요청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14
707 정부-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로 진료공백 최소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24
706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2차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31
705 복지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업 역할의 중요성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43
704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방안 및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40
703 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1
70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03
701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06
700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22
699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16
698 보건복지부,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15
697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72
696 지역이 함께하는 건강한 미래, 지역 보건소가 언제나 국민의 곁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35
695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2
694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대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