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28 보건복지부, 폭우·폭염 대응 상황점검 위해 남대문 쪽방촌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93
727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및 취업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38
726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19
725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0
724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52
723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마취통증 의료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7
722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9
721 한중일 3국이 모여 인구문제 해결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5
720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23
71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11
718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36
717 제1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0
716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38
71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28
714 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18
713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67
712 보건복지부, 전국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들여다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6
711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08
710 보건복지부, 집중호우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체계 대응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5
709 보건복지부 비상대응본부장, 집중호우 대비 점검 위한 노인요양시설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