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41 수소 터빈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실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71
440 해운물류 업계 디지털, 친환경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50
439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 양성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96
438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등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한 발명품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25
437 산업별 순환 경제 선도 사업(프로젝트)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73
436 대·중소기업 모여 순환 경제 신사업 함께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79
435 산업 분야 순환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순환자원 지정 확대, 9대 선도프로젝트 등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37
434 환경부, 순환경제의 산업계 확산에 본격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614
433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진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28
432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21
431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669
430 고농도 오존 관리 해법 모색을 위한 전문가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22
429 청년의 목소리에서 이중구조 해법을 찾다 비회원 2023-06-26 585
428 공급망 대응 전초기지, 「공급망센터」 개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6 687
427 로봇 산업,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6 662
426 한-일 수소 안전 및 산업 정책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6 585
425 자동차용 유성도료 관리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비회원 2023-06-21 732
424 한국 폐플라스틱 열분해, 튀르키예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736
423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8) 참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6
422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일하기 편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