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99 미호강 하천정비사업에 ‘미호강 준설’ 반영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93
798 환경부, 이념적 4대강 논쟁 종식, 국민 안전 최우선 하천 정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0
797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4
796 50년 단절된 금북정맥 생태축 연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4
795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모델Y에 대한 전기차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71
794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지속 점검… 불법행위 16곳 적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95
793 ‘플라스틱 없는 내일’ 실천… 환경방학 선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90
792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지속 점검… 불법행위 16곳 적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5
791 환경부 장관, 전국 하천·댐 상황 긴급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73
790 환경영향평가 불편사항, 현장 목소리 들어 걷어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6
789 중남부지역 집중호우 환경부 총력 대응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3
788 라오스에도 한국 녹색산업 생태계 외연 확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91
787 인공증식 2세대 저어새, 자연의 품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96
786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국내 경험, 서태평양 지역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75
785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연구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94
784 환경부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67
783 환경부 장관, 제주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39
782 화학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73
781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68
780 환경부 장관, 야간 호우 대처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