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0 수소 생산하며 나온 이산화탄소, 깨끗한 물 만들 때 쓴다…온실가스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05
299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1,277
298 환경기업의 의견에서 녹색산업의 길을 묻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54
297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03
296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97
295 중대재해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일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79
294 고용노동부, 4월 26일 전국의 ‘끼임 사고’ 위험 업종 집중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45
293 유출 지하수 활용, 지속가능한 물순환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75
292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12
291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64
290 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02
289 해양쓰레기 유입보다 수거 늘려 획기적으로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21
288 해양쓰레기 유입보다 수거 늘려 획기적으로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64
287 "오늘도 지구를 구하는 일상"… 기후변화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77
286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정보, 신뢰도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76
285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화생명보험(주)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20
284 국제사회의 녹색전환에 대한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99
283 프로야구 일회용품 줄이기 팔 걷어붙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60
282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14
281 누구나 할 수 있는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다 - 외교부·산림청·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 가상세계(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76